미국 컨화물 100%사전검색, 무역업계 타격 우려

한국무역협회·하주협의회는 최근 미국이 시행하려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00%사전검색의무화 조치( 911테러대책 위원의 권고를 이행하는 2007년 법률안)는 대미 수출하주들에게 엄청난 타격과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무협(이하 무협)은 향후 3년(항공화물)부터는 (해상화물은 5년)외국항만에서 사전검색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환적화물을 포함한 모든 컨테이너화물의 미국으로의 반입이 불가하게 되며 이는 기존의 일부화물만을 대상으로하는 물류보안 검색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자유로운 무역거래의 왜곡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무협은 컨테이너화물 100%사전검색은 현재의 검색장비와 기술수준으로 볼때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으로 보이고 미국의 일방적인 자국내 물류보안 강화조치로 인해 전세계적인 컨테이너항만과 공항에서의 화물적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향 수출물류에 혼란과 막대한 비용부담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항만에서 하주들을 대상으로 보안할증료를 징수토록하는 법률이 통과된바있고 해운선사들 역시 이를 운임인상의 기회로 이용할 것으로 보여 대미수출 하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무협은 이러한 조치가 업계 미치는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아시아,유럽등 국제 하주업계와 공조하여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윤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