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수출호조, 국제분업체제 구축 효과 크다

독일수출은 2002~2003년에 정체에서 벗어나 2004년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001~2003년에 3.6%에 불과했으나 2004~2006년에는 연평균 10.1%가 늘었다.

2006년에는 수출이 2000년(17.1% 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출증가율인 13.7%를 기록함으로써 8,936억유로(1조2천억달러)를 달성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독일 수출은 올해 1조 유로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2007년 1~5월 수출증가율은 11.1%였다.

독일은 지난 2003년이후 4년 연속 세계 1위 수출국의 위상을 유지했다. 2003년부터 공산품 수출에서 독일이 미국을 추월했다.

IT버블 붕괴의 여파로 2001~2003년에 미국 수출이 정체된 동안 독일 수출이 미국을 추월했다.

독일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2000년 8.6%에서 2006년 9.2%로 상승했다. 이 기간중 미국은 12.1%에서 2006년 8.6%, 일본은 2000년 7.4%에서 2006년 5.4%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

수출은 전체 GDP에서 45%를 차지하는 독일경제의 버팀목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다. 1999~2006년에 누적기준으로 순수출(수출-수입)이 실질 GDP성장의 80%를 담당했으며 2003년을 제외한 지난 5년동안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순수출 기여도는 2003년을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호조에 힘입어 내수도 2005년부터 회복세에 진입했다. 수출은 독일경제가 침체를 겪었던 2001~2005년에 내수 부진을 상쇄하면서 경기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2006년에는 수출이 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 부문의 회복을 이끌면서 독일경제가 2000년이래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기여했다.

독일수출은 유로화 강세의 불리한 여건에서도 호조세를 지속했다. 독일 수출은 유로화 강세의 여파로 2001~2002년에 한때 주춤했으나 2003년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유로화 환율이 최고치를 갱신한 2004년말~2005년초에도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독일 수출의 지속적인 호조는 유로화 환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독일 수출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은 유로화 환율의 변동보다 세계 경기 및 비가격경쟁력 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독일수출의 호조원인을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연방은행은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원인을 구조적 효과와 경쟁효과로 나눠 분석했다. 구조적 효과는 시장효과와 제품효과로, 경쟁효과는 가격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으로 구성했다.

독일은 지역경제 통합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했다. 유로지역내 수출과 EU 역내수출이 각각 전체 수출의 43%와 63.5%를 차지했다. 회원국 확대와 무역창출효과 등을 통해 역내무역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수출이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이유라는 지적이다. 최근 이머징 마켓국가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수출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BRICs와 아시아 국가등 이머징 마켓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은 20% 미만이지만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중동국가를 포함한 아시아 수출비중이 12%, 러시아 수출비중이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두자리수를 기록했다. 2006년 대 중국 수출은 30%, 러시아(35.3%)를 포함한 기타 유럽국가 수출은 22%가 증가했다.

한편 세계적인 투자붐으로 인해 독일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에너지 수출국의 산업다각화를 위한 자본재 수입도 증가했다. 중동 산유국과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유가로 조성된 오일머니로 기계류 등 독일의 자본재를 대거 수입한 것이다.

독일 수출호조는 국제분업체제 구축과 시장효과에 주로 기인한다. 이들 두가지 요인이 독일 수출 증가의 60%를 차지한다. 임금인상 억제를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는 유로화 강세로 인해 상쇄돼 역외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대신 유로지역 국가대비 원가경쟁력이 향상돼 유로지역 내 수출시장 점유율의 상승에는 크게 기여했다. 독일은 모범적인 제조업 수출강국이다. 한국 수출의 역할모델로 독일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화 강세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수출로서는 세계 1위 수출대국 독일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다.
독일 수출의 호조원인을 파악해 한국 수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FTA와 국제분업의 허브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를 통해 경쟁국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외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수출의 42.5%는 유로화 사용지역 안에서 이루어져 환율 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63.5%는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에서 무관세로 자유롭게 이루어져한다는 주장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