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기오염 규제 강화 대응책 마련해야

저비용 고효율의 해상운송 확대...해양환경오염의 해결자 입지 필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올해 세계 해양의 날(9월27일) 주제를 '해양환경 문제대응'으로 정하고, 해양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논쟁이 확산됨에 따라 1997년에 채택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부속서Ⅵ(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에 대한 엄격한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과 '부속서Ⅵ'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IMO는 대기오염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오는 7월초까지 결정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선박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유럽, 미국 등이 독자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IMO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포괄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나, 이같은 계획에 석유회사 국제해사평의회(OCIMF), 국제석유사업 환경보전협회(IPIECA), 국제해운회의소 등은 '부속서Ⅵ'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독립탱커 선주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 INTERTANKO)는 '부속서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정제석유제품을 선박 연료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INTERTANKO는 선박연료용 중유를 정제석유(distillate)로 대체하는 방법이 대기오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제석유제품 사용시 비용이 크게 늘고 필요한 정제제품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한 정유시설 확장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결국 해상수송 물품가격은 약 4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새로 증설될 정유공장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가스가 15% 증가해 오히려 배출가스 순증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on; EC)는 202년에 이르면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가스가 육상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산업분야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가스는 줄어드나 교통수단에 의한 배출가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속서Ⅵ'에 의거 이행되고 있는 유황배출가스 통제지역인 발틱해 SECA(Baltic Sea SECA)를 연내 북해와 영국해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문제에 대해 지나친 경각심 부각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장기적인 과학적 연구와 철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정치·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나 실질적인 분석자료나 연구가 미진하기에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따라 현재 기술수준을 고려해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힘을 얻고 있다.

해운선사를 비롯한 관련업체들은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되든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K-Line과 에버그린 등은 환경친화적인 선박을 운항하는 등 자발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MOL은 도쿄항 컨테이너터미널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해 터미널 건물의 전력공급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연료효율과 배출가스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선박용 엔진개발과 선박연료 사용, 정화·저감장치의 선박장착을 확대하고,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박에 대한 육상전기 공급장치의 병행사용이 이뤄져야 한다.

유럽연합은 최근 교토의정서를 근거로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해운분야를 2012년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검토중이다. 또 항만이용료에 차등적용으로 환경친화 선박에 특혜를 주거나 위반선박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우리도 이런 환경규제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효과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환경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