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미 FTA 美 원산지 기준 완화해야”

FTA에 따른 9개 수출산업 영향 분석


15일 전경련은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한미 FTA의 영향을 분석·연구한 '한미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섬유, 석유화학, 정밀화학, 신발, 전기기계 등 9개 주요산업의 관점에서 한미 FTA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는 관세철폐시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익성 및 판매증대가 기대되고, 25%에 이르는 미국 상용차 관세가 철폐될 경우 새로운 시장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미국측의 관세율이 낮지만 관세철폐시 전반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며,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수출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측의 관세율이 높은 섬유는 단순관세 철폐시 2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관세철폐와 함께 원산지 규정이 완화될 경우 4억달러 가량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기계는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은 2004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돼 관세철폐를 통한 직접적인 무역효과는 없으나, 비관세장벽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가 개선될 경우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철강제품은 미국으로부터 총 1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의 40%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응전략과 관련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 조기철폐와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유예를 이끌어내고, 관세철폐 효과가 실질적인 대미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덤핑 등 미국의 무역구제조치가 우리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인만큼 이의 개선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