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제품 한국시장 점유율 15.3% 달해

對한국 무역적자폭 감소세, 한중간 수출구조 유사성 증대


올해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작년대비 증가율은 둔화됐으나 견조한 성장세는 지속중이다. 1~9월 현재 작년동기대비 11.9% 증가한 508억달러를 기록했으나, 2004년 4/4분기 이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이런 수출 둔화세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평판디스플레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호조품목(3개)보다 반도체, 컴퓨터, 철강판, 광학기기, 석유화학합섬원료,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 부진품목(7개)이 많아지는 양극화현상의 심화에 기인한다.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도 작년 11.6%에서 올해 1~9월까지 11.3%로 하락한 반면, 중국산 역수입제품의 점유율은 작년 1~9월 7.9%에서 올해는 작년동기대비 1% 늘어난 8.9%나 차지했다.

한중간 무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 對중국 수출분진이 고업제품의 급격한 수출부진에 기인하는 가운데 부진추세가 중화학과 IT에서 경공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화학제품과 IT수출은 이미 2003년부터 둔화됐고 특히 올해 더욱 가파르게 둔화됐으며, 완만하게 증가세를 유지하던 경공업 수출도 올해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리의 중국 수출중 61.4%를 차지하는 부품.소재 수출(2006년 1~9월)이 전년동기대비 21% 하락한 11.3%에 그치는 등 대중 수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런 추세는 중국의 국내생산 확대, 중국산 제품의 역수입 확대,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계기업의 생산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000년 8%에서 올해9월까지 15.3%로 꾸준히 상승하며 중국의 對한국 무역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컴퓨터, 의류, 전자응용기기, 무선통신기기 등의 제품이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한중간 수출 구조의 유사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 수는 1998년 컴퓨터 단 1개였지만, 올해9월 현재 컴퓨터를 비롯, 무선통신기기, 사무용기기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 LCD 및 광학기기 등 6개다. 이는 중국의 수출 상품이 고도화돼 기존의 소비재에서 부품이나 소재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수출의 하이테크화로 한중간 경쟁은 확대될 전망에 있다.

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추이나 특징을 살펴보면 제조업 투자의 비중이 높고, 도소매업의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과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 위주다. 또 투자지역이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산둥, 베이징, 톈진, 동북3성의 투자가 전체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투자 및 교역의 환경은 변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정부의 긴축조치로 금리인상 및 지급준비율 인상, 부동산 투자제한 조치,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차입 규제, 지방의 중앙 통제되고 있고, 위엔화 절상의 가능성과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환경규제와 기술이전 및 R&D 투자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는 증치세 환급률 축소로 중국진출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다. 올해 9월 현재 698개의 중국에 진출한 신발.가죽 업체들은 피혁제품 수출시 증치세 환급률이 13%에서 전액 취소된다. 가공무역 금지 품목의 확대로 중국과의 수출입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이번 금지품목은 대부분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 중소기업 중심으로 금지품목업에 종사하는 목제품 가공업체나 중국에서 광물자원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듯하다.

내년 중국의 수출환경은 중국의 경기안정 정책, 산업구조 조정의 본격화, 외국기업 투자 제한 및 관세율 조정, 수출환급세의 인하 및 폐지, 가공무역금지 품목 확대 등 수출억제 정책 등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제품, LCD의 대중 수출여견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컴퓨터부품, 철강판, 광학기기,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여건은 부정적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對중국 수출 증가율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은 높고, 연간 무역흑자의 규모도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투자 및 교역 리스크 충격 완화의 준비를 해야한다. 노동집약산업의 업종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들 산업의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술 격차를 늘리고 신소재 개발로 우너부자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국진출기업의 경우 세제분야 영향이 없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확대해야 하며, 수출대상을 다변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가공무역의 확산, 경제의 긴축기조, 위엔화의 평가절상, 외국인투자의 견제정책 등의 중국 정책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