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철폐 첫해 대미 車수출 8억6천만달러 증가”(KIET)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자동차 부문 관세를 즉시 전면 철폐하는 형태로 타결될 경우 발효 첫 해에 우리의 대(對)미 자동차 수출액이 약 8억6천만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KIET) 이항구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IET 주최로 열린 '한.미 FTA와 산업발전 전략' 국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FTA 첫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FTA가 없었을 때에 비해 8억6천만 달러, 미국의 대한수출은 1억1천5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협정 발효후 8년뒤(2015년 가정) 완성차의 대미 수출은 현 관세가 유지될 때보다 15억 달러, 부품수출은 12억 달러가량 증가하고 같은 시점 미국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완성차와 부품 수출액은 각각 1억6천만달러, 2억달러씩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미 자동차 무역의 확대로 인해 완성차와 부품 부문에서 발생할 고용 창출규모는 각각 3천214명과 7천832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위원은 나아가 현재 공장 건설이 진행중인 생산규모까지 포함해 연산 60만대선인 한국 자동차업체들의 현지 투자가 더 늘고 한국차가 미국에서 연간 100만대씩 팔리며 관세 즉시 철폐로 미국 차업체의 부품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가정이 충족된다면 20억달러선인 대미 부품수출이 2015년에는 70억달러선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의 분석은 양국의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이뤄졌으며 FTA 발효 첫해 자동차 관세의 전면 폐지와 중장기 생산성 향상, 기술역량 강화, 규모의 경제효과 등 여러가지 가정을 반영해 나온 전망치다.

이와 관련,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제프리 쇼트 미국 국제경제연구원(IIE) 선임연구위원은 "협정이 체결되어도 한국시장에서 미국차의 판매가 증가할지는 다소 불확실하며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회복에는 제한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이재덕 KIET 초청연구위원은 한미FTA가 한국의 섬유산업 구조를 의류용 섬유 등 저부가가치 위주에서 고급 패션 및 산업용 섬유 등 고부가가치 위주로 고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섬유류 관세가 즉시 완전 철폐될 경우 양국 섬유시장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FTA 첫해 한국의 대미 섬유수출이 2억6천600만달러, 미국의 대한 수출이 1천600만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