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해운합의서로 PSI 취지 살릴 것＂

청와대는 22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참여를 유보한 결정에 대해 "이번 입장정립을 통해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확산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해운합의서 엄격 적용으로 유엔결의ㆍPSI 취지 살릴 것'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PSI 관련 입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PSI에 대한 정책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PSI 정식 참여에 따른 위험은 배제하면서도 유엔결의와 PSI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면서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PSI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참여범위를 조절하며 기존 남북 해운합의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유엔 결의 이행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남북해운합의서에 대해 "이 합의서의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정선, 승선, 검색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어 유엔 결의의 관련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유엔 결의가 규제하는 WMD(대량살상무기) 등 대부분의 품목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더구나 PSI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해 이외에 대부분 공해상을 지나는 남북항로대 전역, 공해까지 검사가 가능해 그 영역은 훨씬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