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美 한국산 공산품.섬유.농산물 관세 모두 철폐”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상품.농산물.섬유에 대해 '관세 철폐 유예'없이 모두 시장을 열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반면 우리측은 국내 시장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유예'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26일 "미국은 처음부터 (상품, 농산물,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산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예외없이 철폐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우리측은 예외(관세철폐 유예)를 두겠다는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따라서 미국은 지금까지 관세철폐 시기를 밝히지 않은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협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철폐 시기를 밝힌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산 공산품과 농산물, 섬유 등 모든 물품에 대해 예외없이 완전하게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는 '즉시-3년-5년-10년-기타', 농산물에는 '즉시-2년-5년-7년-10년', 섬유에는 '즉시-3년-5년-10년-기타'로 한 관세철폐 이행계획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이혜민 우리측 기획단장 겸 상품분과장은 "지난 2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공산품 분야 관세개방틀을 '즉시-3년-5년-10년-기타(undefined)' 등 5단계로 분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당시 우리측은 '기타'의 의미를 정하면서 기타에 '관세철폐 유예' 품목을 넣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기타'에 관세철폐 유예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며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모두 제거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이 단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평균 관세율이 2.5%인 자동차와 20%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픽업트럭을 비롯해 4차 협상에서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품목에 대해 미국은 약속대로 협상기간에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물품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명시한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이 단장은 설명했다.

미국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완전 시장' 방침은 우리측 수출업체들로서는 '희소식'이지만 상호주의 원칙을 감안할 때 한국시장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빗장을 열라는 우회적인 압박이어서 우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4차 협상 나흘째인 이날 양국은 기술장벽(TBT) 분야에서 '표준기술'에 대해 상대국 정부가 규제를 내릴 때는 내외국간 차별없이 자국 전문가와 상대국 전문가를 동수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날 상품.무역 분과장 회의를 포함해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투자 등 11개 분야에서 협상을 계속했다.


<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