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첫날 상품.무역 협상 중단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23일 "공산품 분야 개방안에 대한 한미 양국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상품 분야 협상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미 FTA 4차 협상 첫날인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산품에 대한 미국측 개방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상품 분야 협상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3차 협상에서 900여개 공산품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중간단계에서 즉시 철폐로, 3차 협상 직후에는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90여개 품목을 '기타'(관세철폐 유예)에서 10년내 철폐로 당겼지만 우리측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보다 대폭적이고 내실있는 개방을 미국측에 요구했다"면서 "상품 분야 협상은 언제고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은 (상품분야 전체 협상보다는) 관세 개방(양허)에 집중해서 양국의 수석대표간, 상품 분과장간 소규모 접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협상 둘째날에도 양국의 최대 현안인 상품 분야의 전체 협상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경제외적인 요인이 불가피하게 고려될 사안이어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인해 여건이 보다 어렵게 됐으며 미국은 이 문제를 실무선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우리측은 여전히 관심사항임을 표명하고 앞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협상 성과에 대해 "농업과 섬유 분야에서 세이프가드를 설정하고 농업 분야에서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등은 관세 개방안이 나와야 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