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6 13:03

<국감>김 해양, ＂해운합의서로는 北사치품 수입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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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현행 남북해운합의서로는 북한 사치품 등의 수입을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에게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 등의 반입까지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해운합의서로 북한 반입 사치품 수송 선박을 막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행 남북 해운합의서에 그런 내용까지는 명시가 안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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