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리스크 15조 수출보험 전가시도”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16일 재정경제부가 개성공단 운영 리스크 최대 15조원을 수출보험공사에 전가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출보험공사가 지난 5월 산자부에 보고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시스템(재경부)에 대한 수출보험의 역할'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고 수출입은행의 손실보조제도 및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을 통해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재경부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과 관련, 2008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의 자본투자에 대해 7천200억원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투자지원 사업은 북측의 비상위험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 측정이 불가하고 사고발생시 모든 거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국가차원의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2월 통일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북 반출거래에 따른 결제시스템의 불안정, 수입자의 신용도 등 제반 위험을 수출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5월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면서 "개성공단 2,3단계까지 총 15조원의 투자에 대한 보험인수가 예상되며, 보험사고 발생시 수출보험기금 부실화로 사업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단순히 남북협력기금 활용 차원을 넘어,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수출보험기금까지 동원하려는 시도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한 개성공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체계적인 리스크 대책도 세우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