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덤핑.상계관세 피제소 2위국

우리나라가 최근 5년 동안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 분야에서 세계 2번째로 제소를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자원부가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반덤핑 분야에서 모두 98건의 제소를 당해 중국(262건)에 이어 제소당한 건수가 많았다.

중국과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대만(82건), 미국(73건), 인도(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상계관세 분야에서도 같은 기간에 5건의 제소를 당해 캐나다(5건)와 함께 인도(20건) 다음으로 제소를 당한 건수가 많았다.

인도, 우리나라, 캐나다 다음으로는 이탈리아(3건), 유럽연합(3건), 인도네시아(3건), 중국(3건), 프랑스(2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반덤핑 분야에서 다른 나라를 제소한 순위는 인도(252건), 미국(185건), 중국(117건) 등의 순이었고 상계관세 분야에서는 미국(32건), 유럽연합(13건), 캐나다(7건) 등의 순으로 다른 나라를 많이 제소했다.

또 지난 6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20개국으로부터 총 112건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 형태와 국가로는 반덤핑(99건)과 중국(20건)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