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산자 ＂수출中企에 환변동보험ㆍ국책은행자금 지원＂

"대기업 출총제 어렵다하나 문제는 중소기업"


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 장관은 22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환(換)변동보험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실이 주최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전략' 간담회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 경제 거시지표에는 문제가 없지만 체감경기가 나쁜 이유는 고용의 대종을 이루는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은 현재 2만8천개 정도로, 작년에 비해 1천700개가 줄었고 수출 채산성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환율불안과 고유가 위험이 있는데다 고가제품은 일본과, 저가제품은 중국.인도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 15% 가량 투자가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들은 투자가 줄고 있고 채산성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문제는 사실은 중소기업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지원과 관련해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보험료를 깎아주고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무역협회가 보험료를 지원하며, 환위험관리 소프트웨어나 매뉴얼도 무상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지원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용 특별운영자금 5천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기업은행이 올 하반기 3천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조성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3만개까지 늘리기 위해 R&D(연구개발)예산을 확충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향후 경기전망과 관련, "레바논 사태와 북핵 사태 당시 오일마켓에 들어왔던 1천200억∼1천500억달러의 투기자금이 빠져나가 국제유가는 50∼60달러선에서 안정될 것 같다"면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3천200억달러 정도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조일현(曺馹鉉) 수석부대표 등 우리당 의원 8명과 중소기업 CEO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