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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6-09-13 17:09
남북철도차량 출입시 사증날인 생략
관세청, 남북철도 출입절차 고시 제정
관세청은 남북간 철도연결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남북간 철도차량의 운행절차 및 반출입물품과 휴대품의 통관절차 등을 규정한 '남북 철도차량 출입절차 고시'를 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는 철도차량으로 물품을 운송하고자 할 때는 세관에 등록하고, 통관역을 출발.도착할 때는 세관에 보고하며, 철도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해 통관역에 정차하고, 세관장은 밀반출입.부정무역 방지를 위해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남북간을 운행하는 도로차량과는 달리 철도차량의 등록.출입시 사증날인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철도차량 용품의 과세범위를 결정, 면세 관련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남북간 철도연결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남북간 철도차량의 운행절차 및 반출입물품과 휴대품의 통관절차 등을 규정한 '남북 철도차량 출입절차 고시'를 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는 철도차량으로 물품을 운송하고자 할 때는 세관에 등록하고, 통관역을 출발.도착할 때는 세관에 보고하며, 철도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해 통관역에 정차하고, 세관장은 밀반출입.부정무역 방지를 위해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남북간을 운행하는 도로차량과는 달리 철도차량의 등록.출입시 사증날인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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