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7 17:25
州정부의 내주민 대우 적용 배제 구체적 적시도 요구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정례브리핑-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의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전문직 서비스와 해운 서비스 등 우리측 관심분야의 대미 진출여건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미측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개방 요구안(request list)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우리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주정부의 내주민 대우의 적용 배제 등 이른바 비합치 조치 실태의 구체적 적시 등을 미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7월 들어 경제가 자동차 파업과 집중호우 등 일시적 불규칙 요인으로 조정을 받고 있으나 경기 급락 가능성 등 진단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경기상황은 이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8월 지표 추이 등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중 수출이나 속보지표 등을 점검한 결과 실물지표들이 점차 본래의 흐름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비관련 속보지표 중에는 할인점 매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세가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백화점 매출은 사은행사기간이 변경돼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로선 거시정책의 큰 틀은 그간의 기조를 유지하되 부문별 미세조정을 통해 부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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