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곧 對中 차부품 분쟁 패널 설치 요청

미국은 곧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높은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측이 1일 밝혔다.

수전 슈워브 USTR대표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이 문제에 대단히 집중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곧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초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가 지나치게 높다며 WTO 규정에 따른 제소 절차에 착수했으며, 중국측과의 60일간의 협의기간을 거쳤으나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미국은 60일간 주어진 중국과의 협의 기간이 지난 5월말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 패널 설치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이는 중국과의 추가 협상에서 소득이 없을 경우 WTO의 정식 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통상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부품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도 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