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포함 16개국 경제연대협정 추진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ASEAN) 회원국 등 총 16개국에 의한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일 보도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이 이달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10개국 및 한.중.일 경제장관 모임에서 이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우선 각국 대학연구자와 민간전문가에 의한 연구회를 연내 발족할 것을 요청, 이 연구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자는 방안이 제안의 골격이 될 전망이다.

EPA는 관세의 철폐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에 투자와 서비스,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화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공동체 구상이다.

실현되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EU)의 규모에 뛰어넘는 큰 '통일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인구는 세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1억명, 국내총생산(GDP)은 총 100조달러로 세계 전체의 4분의1에 달한다.

그러나 일본이 염두에 둔 16개국은 경제규모와 발전단계가 제각각인데다 무역조건의 이해가 대립하는 부문이 많아 일단 추진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은 EPA 추진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호주와 인도 등을 끌어들여 중국의 영향력을 희석시키려는 속셈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EPA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모델로 한 경제정책 싱크탱크 설립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