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개원과 업계의 우려 ]

지난 10일 올 정기국회가 개원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발족된지 1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趙 장
관이 취임하면서 맞는 국회 국감이기에 만전을 기해 대비하고 있다.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운조합등도 이번 국회가 현정
권하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
다.
관련 법률의 제·개정등 이번 국회에 상정된 관계법규등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연휴를 보내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국감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
계공무원들은 분주하기만 한데, 실제 국감을 실시하는 국회의원들은 현재
잿밥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느낌이다.
대선을 약 1백일 앞둔 이번 정기국회가 제대로 민생을 위한 법의 제·개정
과 정부의 정책적 失機(실기)에 대해 날카롭게 질타하는 국회운영이 될 것
인지에 국민들은 실상 우려하고 있다.
해운·물류업계와 관련된 농림해양수산위나 건교위 위원들이 관련업계의 현
안과 해결돼야할 과제들을 얼마나 인지하고 정부에 대해 정책적인 공세를
펼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나 본회의 참석률이 저조했
던 국회의원들이 대선정국하에서 줄서기와 눈치보기에 바빠 제대로 민생의
어려움을 챙겨줄지에 대해선 물음표이다.
해운항만업계는 국제선박등록법이 제정되고 가덕신항만등을 비롯 7대 신항
만 개발을 위한 엄청난 재원조달이 시급한 상황하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문제점이나 현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업계의 애로나 정부의 정책
지원 발언 또는 날카로운 질타성 발언등이 몇사람의 의원들에게서 나올지
설왕설래다.
국제선박등록법이 제정되면서 국적외항업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었고
항만개발에 있어서도 가덕신항만 등 7대 신항만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이 매우 아쉬울 때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 해운업계나 물류업계 그리고 더나아가 무역업계가
현재 가장 정책적으로 바라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현장감있는 조사와 함께
지원사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출이 안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기업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데는 그간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경제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 결국 우리기업의 물류비 상승을 부추겼고 이것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켜 우리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큰 요인중의 하나가
돼 버린 것이다. 위원들은 이점을 직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 물류
비 부담의 실상을 파헤치고 해운, 무역,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꼬집어 주
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