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물 관세협상 의견차 여전

5～16일 제6차 협상에서 핵심이슈 집중논의…뚜렷한 진전 없어


지난 5～16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 제6차 비농산물시장접근(NAMA)협상의 수산분야 협상에서 각국의 의견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달 말 세부협상원칙 타결을 목표로 미양허 품목, 개도국 신축성, 관세감축공식 등 3대 핵심이슈와 기타 쟁점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여전히 핵심이슈들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차가 지속됨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NAMA 협상 타결의 주요 매개변수가 될 농업협상의 경우 유럽연합(EU)이 다소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이 여전히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주장하는 등 다른 진영과 다른 행로를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상에서 주 제네바 대표부 주재로 호주, 미국, EU, 일본, 뉴질랜드 등 각국 대표단들과 양국간 비공식 회의를 열고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호간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양국간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WTO NAMA 협상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해온 점과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며, 국내적으로 민감한 수산물에 대한 신축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