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TO에 환경상품 교역장벽 철폐 제안

미국이 최근 환경 관련 상품의 시장 판매를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교역 제안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롭 포트만은 지난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환경 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경우 시장 판매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낮출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기술 개발과 관련 상품의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제안이 지금까지 미국이 추구해온 깨끗한 대기 및 청정 수질 보전은 물론 천연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춘 교역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다른 WTO 회원국인 캐나다와 유럽 연합,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등과 이 같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태양열 패널과 풍력 발전용 터빈과 같은 환경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제안서에 들어 있는 환경 상품의 교역 규모는 2004년 기준 4,000억 달러에 달했으나 WTO 회원국에서 일부 품목의 경우 70%가 넘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대기오염 방지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