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한·미FTA로 양극화 개선'

현정택(玄定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2일 '세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역사적 경험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한 '양극화 주범은 세계화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글에서 "세계무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동아시아 경제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고성장을 이루는 동안 수입대체 정책을 추구하며 문을 닫아걸었던 중남미 경제는 저성장과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무역자유화 때문이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IT 등 고기술 인력의 수요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승자에 대한 보상이 커져서 나타난 것"이라며 "즉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기술 및 산업 구조 변화, IT의 발달 등이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 확산되었기 때문이지 세계화 자체가 그 주 원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상당 부분 중국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과의 무역.투자 확대가 국내 저기술.저부가가치 업종의 사양화를 촉진해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또한 이들 사양 업종에서 방출된 인력이 성장 산업에 신속히 고용되지 못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유형의 양극화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개선될 것"이라며 "한.미 FTA에 의해 가장 큰 편익을 얻는 부문 중의 하나는 섬유.의복 등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으로, 이들 부문의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원장은 또한 "한.미 FTA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은 법률, 회계, 광고 등 지식집약적서비스와 고기술 제조업 등 부가가치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 사회전체의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체결시 피해규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쌀이 자유화품목에서 제외될 경우 FTA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는 일반적으로 우려한 것보다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전망을 근거로 "한.미 FTA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개방 전략의 일환이지 (제2의) 을사늑약을 낳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의 조류에 애써 눈을 감고 쇄국정책이라는 몽롱한 아편에 젖어 순간적인 위안을 구했던 조선이 역동성과 경제력을 잃고 당해야 했던 치욕이 을사늑약이며, 그런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