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복합운송 인프라 재원부족 논란

유럽연합 광역 복합운송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TEN-T의 투자재원이 2/3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유럽연합 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유럽의회 운송위원회의 파올로 코스타(Paolo Costa) 의장은 2007～2013년 동안 계획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의회가 제안한 예산규모는 200억 유로(247억 달러)이지만, 현재 회원국들의 투입 예산은 전체의 3분의 1도 안되는 60억 유로(74억 1,0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코스타 의장은 TEN-T 프로그램의 핵심인 국경 간 연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소한 82억 유로(101억 달러)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재원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유럽의회는 핵심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유럽연합 운송위원회에 공개질의를 보냈으며, 5월 초로 예정된 정기회의에서 공식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