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상품무역협정 타결

쌀.닭고기.활어.마늘.고추 등은 양허제외
개성공단물품 5월 장관회의때 논의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9개 회원국은 지 난 23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자간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2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ASEAN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 당하는 품목(수입액과 품목수 기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 에 대한 관세를 0∼5% 수준으로 내리게 된다.

또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장기간 소폭 관세인하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 3%에 포함시켰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양허제외 품목으로 인정받은 것은 쌀, 닭고기, 활어 및 냉동 어류, 마늘, 양파, 고추, 대부분의 과일 등이다.

또 이번 상품무역협정을 정식으로 서명하기 위해 5월 중순 열릴 한-ASEAN 통상장관 회의에서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와 관련해 특혜관세 부여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의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통상교섭본부는 "ASEAN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對) ASEAN 수출이 약 100억달러 증가하게 되고, 무역흑자도 약 60억달러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당수의 자동차 및 철강제품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해ASEAN 회원국들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 우리 기업들은 중국 및 일본 등 경쟁국 에 비해 ASEAN 수출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통상교섭본부는 말했다.

한-ASEAN FTA 협상은 상품무역협정외에 올해초부터 협상이 시작된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협정은 오는 12월 한-ASEAN 정상회의 이전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전문가 20
여명이 참석했으며 ASEAN측에선 싱가포르 데이비드 친 통상산업부 총국장을 수석대
표로 ASEAN 10개 회원국 대표 7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태국은 이번 상품무역협정 타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5월 중순 한-ASEAN
통상장관 회의때 있을 정식서명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