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반덤핑협정 개정반대 움직임에 우려 표명

미 의회 및 언론에 의견서 배포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반덤핑 분야 협상과 관련해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무역협회는 WTO DDA 반덤핑 협정의 개정을 꺼리는 미국, 특히 의회내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이 협상 타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미국에 유연한 자세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21일 미 의회 및 통상관련 주요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피해 결정, 덤핑마진 산정, 반덤핑조치 종결 등 4개 주요 쟁점과 관련해 현행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무역업계는 WTO DDA 반덤핑 분야 개정 협상을 저해하는 미국 정부내 보호주의적인 압력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 반덤핑협정 개정 문제가 DDA 의제로 채택되는 것에조차 반대하다 협상이 진행되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자세는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반대하는 미국 산업계와 의회의 압력에 기인하고 있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무협은 이에 대해 "미국 산업계와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덤핑협상을 통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WTO 반덤핑협정을 마련해 반덤핑조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를 기대해 온 국내 무역업계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견서 제출 사유를 밝혔다.
올해 3월말 현재 한국산 제품은 해외시장에서 108건의 반덤핑규제를 당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는 18건의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해외시장에서 빈번히 반덤핑조치를 당하고 있는 세계 제2위의 반덤핑조치 피해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반덤핑 협정 개정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