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中 修交 5년간 경제협력현황 및 전망 ]

91년수교이후 수출 11.4배·수입 2.5배 증가
총교역량 91년 44억달러에서 96년 199억달러로

지난 8월 24일자로 역사적인 韓·中 修交 5주년을 맞이했다. 따라서 본지는
통상산업부가 한중수교 5주년을 맞이해 최근 발표한 「韓·中 修交 5년간
경제협력현황 및 전망」제하의 자료를 입수해 요약, 정리했다.

한국과 중국이 공식 수교를 맺은 이후 5년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수
출11.4배, 수입 2.5배의 신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총교
역은 91년 44억달러에서 96년에는 연평균 35%가 증가하면서 4.5배가 늘었으
며 무역수지는 93년부터 흑자로 반전했다.
한편 대중국 수출은 지나 5년간 연평균 62.5%가 증가하는 등 최고의 성장시
장으로 부상했다. 참고로 지난 5년간 주요국별 수출증가율을 보면 미국이 3
.1%, 일본이 5.0%, 중국이 62.5%, EU가 16.5% 그리고 아세안이 22.5%로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이 단연 앞서고 있다.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년 1.4%에서 96
년에는 8.8%로 크게 확대됐다.

중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 수출대상국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 수출대상국이 된 것이다.
주요국에 대한 수출비중을 보면 91년에는 미국이 25.8%로 1위, 일본이 17.2
%로 2위, 홍콩이 6.6^로 3위, 독일이 4.4%로 4위, 싱가포르가 3.8%로 5위를
차지했으나 중국은 1.4%로 16위에 그쳤었다.
그러나 96년에는 미국이 16.7%로 1위, 일본이 12.2%로 2위, 중국이 8.8%로
3위, 홍콩이 8.6%로 4위, 싱가포르가 5.0%로 5위 그리고 독일이 3.6%로 6위
를 차지했다.
한편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91년 1.7%에서 96년에
는 9.0%로 확대됐다.
한국은 일본, 대만,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4위 수입국이다.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91년의 경우 한국이 1.7%로 11위, 미국
이 12.5%로 3위, 일본이 15.7%로 2위, 대만이 5.6%로 4위, 홍콩이 27.4%로
1위, 독일이 4.7%로 5위 그리고 싱가포르가 1.7%로 우리나라와 같이 11위를
차지했으나 96년에는 한국이 9.0%로 4위, 미국이 11.6%로 3위. 일본이 21.
0%로 1위, 대만이 11.7%로 2위, 홍콩이 5.6%로 5위, 독일이 5.3%로 6위 그
리고 싱가포르가 2.6%로 7위를 차지했다.
한편 대중국 수입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9.9%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주요 교
역국중 가장 두드러진 수입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 추이를 보면 미국이 12.0%, 일본
이 8.3%, 중국이 19.9%, EU가 9.5% 그리고 아세안이 14.4%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의 중국 비중은 91년 4.1%에서 96년 5.7%로 확대됐다
.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 수입대상국이다.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을 보면 91년의 경우 미국이 23.2%로 2위, 일본
이 25.9%로 1위, 중국이 4.2%로 4위, 사우디가 4.0%로 5위, 호주가 3.7%로
6위 그리고 독일이 4.5%로 3위를 차지했으나 96년에는 미국이 22.2%로 1위,
일본이 20.9%로 2위, 중국이 5.7%로 3위, 사우디가 4.4%로 5위, 호주가 4.
2%로 6위 그리고 독일이 4.8%로 4위를 차지했다.
중국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91년 3.1%에서 96년에는 5.0%로 증
대했다.

한국, 미국에 이어 중국 제4위 수출국

한국은 홍콩, 일본,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4위 수출국이다.
중국 수출에서의 비중을 보면 91년의 경우 한국이 3.1%로 5위, 미국이 8.6%
로 3위, 일본이 14.3%로 2위, 대만이 0.8%로 10위, 홍콩이 44.6%로 1위, 독
일이 3.3%로 4위 그리고 싱가포르가 2.8%로 6위를 차지했다. 96년에는 한국
이 5.0%로 4위. 미국이 17.7%로 3위, 일본이 20.4%로 2위, 대만이 1.8%로 8
위, 홍콩이 21.8%로 1위, 독일이 3.9%로 5위 그리고 싱가포르가 2.5%로 6위
를 차지했다. 한편 대중 수출의 경우 중화학제품 비중이 92년 80.3%에서 96
년 74.7%로 감소된 반면 경공업제품은 19.1%에서 23.5%로 확대됐다. 대중
수입은 중화학제품 비중이 92년 28.0%에서 47.2%로 크게 증가된 반면 경공
업제품은 24.8%에서 26.5%로 약간 증가했고 1차산품은 47.2%에서 26.4%로
크게 감소했다.
통상산업부는 중화학제품 수출비중의 저하는 대중 수출 품목의 일부 품목
편중경향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철강·금속제품의 비중이 92년
32.3%에서 96년 9.5%로 급격히 저했다. 반면에 경공업제품인 섬유류(특히
직물) 및 생활용품의 비중이 다소 높아짐으로써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
른 수요의 지속적 확대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에 있어선 중화학제품 비중이 크게 증가됨으로써 중국의 산업발전에 따
른 당해 품목의 경쟁력 확보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화학제품 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31.0%로 전체 평균 수입증가율 16.5%를
크게 상회했다. 반면 1차산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은
비중이 크게 낮아졌고 수입절대액도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한중간 교역상품구조가 수출에선 전자·전기, 기계류, 소재(유
기화학품, 플라스틱) 중심으로 수입은 섬유류(특히 제품) 소재(철강) 일차
산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품목의 경우 산업내 무역이 진전됐다.
전자·전기제품(전자부품, 가정용전자, 산업용전자 등)의 경우 수출비중이
7.9%에서 11.7%로,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44.9%이며 수입비중은 3.6%에서 13
.9%로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54.9%에 달했다.

중국 개혁개방정책 지속

한편 중국의 WTO가입 추진 및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시장의 잠재력,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등 시장확대 요인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및 각종 비관세장벽의 완화·철
폐가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 23%수준인 평균관세율을 2천년까지 15%수준으
로 인하할 계획이며 수입허가 및 쿼타제도 적용품목 2백85개, 수입시 공개
입찰 적용품목 1백개 등 3백85개 품목중 66개 품목을 WTO가입 즉시 나머지
3백19개 품목은 가입후 3년~8년내 모두 철폐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제9차 5개년 계획(96~2000) 및 2010년 장기목표를 통해 고도성장 유
지를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중이어서 각종 대형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설비 및 기자재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9·5계획기간중 GDP 연평균 8%, 2010년까지 개인소득 2천3백달러(95년기준
4백) 증대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내수시장 규모는 2천년에 1조4천9백50억달러, 2010년에 3조2천2백억달러 규
모로 확대가 예상된다.
길게 잡아 2030년 경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 제1위의 위치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득수준 및 구매력 증가로 수출기회 확대가 예
상된다.
한편 우리기업의 대중 투자진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본국으로부터의 설비 및 원부자재 조달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
다. 한국 투자기업의 본국으로부터의 설비 및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50%정도
에 달해 투자의 수출유발효과가 상당하다.
수입에선 중국의 경제효율성 증대 및 산업의 소프트화 진전등으로 對韓 수
출상품의 경쟁력 향상, 홍콩 귀속을 계기로 한 경제협력 증대가 전망된다.
현재 전자·전기제품에서의 산업내 무역진전 추이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공산
품의 대중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농수산물 등 수입자유화 추
세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입증대도 예상된다.

농수산물 등 수입증대 예상

한편 금년 대 중국 수출은 전년비 26%가 증가한 1백43억달러, 수입은 18.5%
가 증가한 1백1억달러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42억달러내외가 예상된다.
97~2천년에는 수출이 평균 20.7% 증가해 2천년에는 2백42억달러 수준이 전
망되며 수입은 97~2천년간 평균 18.1% 증가해 2천년에는 1백66억달러수준이
전망된다.
무역수지는 2쳔년에 76억달러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중 직접투자 현황과 전망을 보면 수교전인 91년까지 99건 6천5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96년말엔 2천8백76건, 26억6천2백만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96년말 현재 제조업이 건수상에서 86.8%를, 투자금액에서 83.9%
를 차지했다. 조립금속이 건수에서 13.0% 금액에서 23.3%를, 섬유·의복이
건수 12.6% 금액 17.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발해만지역(북경시, 천진시, 산동성, 하북성)이 건수에서 47.7%
, 투자금액에서 54.1%, 동북 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이 건수에서 37
.0%, 금액에서 19.4%를 차지했다.
수교이후 연평균 5백55건, 5억1천9백만달러를 투자했으며 96년말 잔존투자
기준으로 중국이 투자건수면에서는 제1위, 투자금액면에선 제2위의 투자대
상국이다.
한편 중국측 통계로는 96년말 현재 중국의 총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1천7
백72억달러중 한국으로부터는 36억달러를 유치, 2.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는 노동집약적 업종투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투자규
모가 소규모이며 발해만지역과 동북 3성 등에 대한 투자 집중 등 특징을 띠
고 있다.
조립금속, 섬유·의복, 신발·가죽, 음료식료품이 제조업 비중의 절반이상
을 차지했다.
96년말 잔존투자 기준으로 건당 투자금액이 93만달러로서 우리나라 전체투
자의 건당 투자금액 2백6만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발해만지역 및 동북 3성에 대한 투자가 19억5천6백만달러로 전체 대중 투자
의 73.5%를 점유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양태의 편중현상은 최근에 들어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해만·동북3성 투자 편중

중국은 경제개발계획의 지속적 추진, 기업경영의 효율화, 고용확대, 선진기
술 도입등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혁개방 정책을 펴 오면서 작년까지 1천7백72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정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조립형 산업분야와 연해지방에 대한 투자우대조치를 어욱 축소하고 경
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분야의 투자나 연해지방
에 비해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에 상대적인 우
대조치등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이 WTO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외자계 기
업에 의한 중국기업의 M&A, 위탁경영 참여등 진입기회 자체는 확대되고 있
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정책이 자주 변경되고 투자업무도 투명성이 결여되
어 있는 것은 여전히 중국투자의 장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석유화학분야 투자를 2천년까지 제한했으며 각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외자유치로 중앙정부의 투자 가이드라인과 지방정부의 집행간 마찰이 있었
다.
한편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투자여력 유무가 대 중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경기의 어려움에 따른 투자여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중투자는 연간
8억달러내외의 투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96년말 현재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 1천7백72억 중 대 한국으로 부터는 36억달러에 지나지 않아 전
체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며 우리 기업이 중국을 최대의 시장으로 설정,
제 2 내수시장화 추진 등 의욕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