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까지 세계 일류 해양강국 건설 ]

해양부, 제184 임시국회에 보고
해운센터·물류기지 갖춘 세계 5위 해운선진국 도약

해양수산부는 제 184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보고에서 해운항만산업을
국가발전 선도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운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한반도의 세계해운센터화를 적극 추
진한다는 것이다. 금년중에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선원고용 및 세제
상의 특례를 부여하고 2001년까지 해운거래소, 국제선박금융시장, 해운보험
조합을 설립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산, 광양 양항체제의 구축으로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를 실현토
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 실현

2011년까지 부산, 광양항에 총 61선석을 확보, 컨테이너 1천4백73만개를 처
리할 계획이라는 것. 아울러 항만을 연계수송망과 배후물류단지등을 갖춘 3
세대형으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만운영체제도 혁신하여 민간창의와 경쟁원리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두운영회사제 조기 정착 및 터미널 자동화등 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전문가에 의한 효율적 항만관리를 위해 「항만공사」를 설립, 추진하
고 「광영항만기본계획」을 정비해 항만현대화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 및 방제체제를 강화하고 해양환경의 질적 개선
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민간방제조합을 설립하고 유조선항로의 감시를 강화(자동항적기록장치 부착
등)하는 한편 해양안전기본법 제정, 해상교통방송국 설치, 전자해도 개발
등으로 해난사고를 50% 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 및 지역긴급계획 수립을 통한 신속한 해양오염방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첨단 해양과학기술도 실용화하는 한편 신해양문화를 창달할 계획이라고 해
양부는 밝혔다.
획기적인 해양과학기술능력 제고로 첨단 해양산업을 창출한다는 것. 이어도
, 독도, 선갑도등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고 해양관측인공위성, 차세
대초고속선박, 대형해상플랜트 등 해양과학기술을 실용화해 해양산업의 부
가가치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인력개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수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
했다.
국민들의 해양사상고취를 위한 해양문화재단을 설립할 방침임을 밝혔다.
해양문학, 사진 등 해양문화활동 지원 및 장학·연구사업 등을 실시하고 해
양박물관, 수산과학관등의 위탁관리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해양수산 우수인력 배출

또 해양문화확산과 해양산업발전을 위해 세계해양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본부 및 소속기
관 조직개편으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제를 지난 5월 마련했
으며 해운항만 및 수산관련 소속기관 통합으로 종합해양행정기구로 발전시
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분산된 해양관련 연구기관을 생산적인 기관으로
통합·정비, 새로운 미래해양산업을 창출하고 실용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
해양정책의 총괄연구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지난 4월 출범시켰다
고 보고했다.
또 일류해양국가 조기건설을 위한 21세기 해양수산 비전을 8월까지 수립한
다는 것이다.
해양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도 지난 6월 수립, 기술발전을 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기본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해양조사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해양개발을 지원하고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추진계획을 지난 3월 수립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조난선박구조 및 통신에 관한 국제해사기구 국
제회의를 4월에 개최하고 제6차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총회를 오는 10월 부
산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고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재진출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항만시설의 획기적 확충과 운영선진화를 꾀할 방침이다.

획기적으로 증액된 항만건설예산으로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지난해
6천2백53억원에서 금년에는 9천3백7억원으로 증액했다.

3대 국책사업 적극 추진

3대 국책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3대 국책사업은 부산신항, 광양항, 아산항 건설로 부산가덕신항은 오는 10
월에 팡바제 등 정부시행공사가 착공되며 광양항은 1단계 4선석 공사가 85%
의 공정 진척을 보고 있다.
아산항은 1단계 4선석 공사가 6월현재 공정 90%가 진척되었으며 2단계 서부
두 안벽공사가 5월에 착공됐다.
이와함께 신항만개발의 본격 추진으로 장기항만시설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항만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인천북항은 올 하반기에, 울
산신항은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목포신외항, 포항영일만신항은 작년 12월
에 각각 착공에 들어갔다. 새만금신항과 보령신항은 실시설계중이다. 해양
수산부는 항만건설에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한바다는 방참아래 부산신항외에
목포신외항, 인천북항 민자유치사업 시행자가 하반기에 지정될 전망이다.
포항영일만신항, 울산신항은 하반기에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가 추진된다.
지난 4월 신항만건설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신항만건설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한편 부산항 4단계는 금년 12월에 완공되며 권역별 거점항만이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서해안시대 및 대중국 교역증대를 대비해선 군장, 목포항이 거점항으로 개
발되며 대북방 교역을 대비해선 인천, 동해항이 적극 개발될 계획이다.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집행 및 건설시장 개방(97.1)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항만 건설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연안 및 항만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해양연구소 부설로 연안항만기술연구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항만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 부두운영회사제를 시행, 부산·인천항에는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
어갔고 이어 울산·마산·여수·광양·포항·군산항 등 주요 무역항에도 5
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장기적으로 부두운영회사를 종합물류정보회사
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다.

부두운영회사 종합물류정보회사로 육성

아울러 부산항 자성대부두(BCTOC)운영체제의 개편을 추진, 자성대부두 민영
화를 위한 실무추진반을 6월부터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회사 선정 및
민영화를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항만요율체제도 선진국형으로 개편, 현재의 복잡한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현행 8종에서 4~5종으로 단순화하고 항만의 하역요율체계를 개편하여 생산
성 향상과 기계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항만별 특성을 고력하고 현 품목기준에서 하역방식기준으로 단순화 및 일괄
운임 체제화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운영종합전산망 구축으로 운영상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전국 단일
항만운영정보망 구축을 오는 12월에 완료하고 상역/통관망 등과 연계를 통
한 수출입 업무의 원 스톱 서비스체제를 99년까지 시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키 위한 일환으로 국내외
해운환경의 변화에 대응, 민간선사의 활력증진을 위한 해운법제를 개편하고
보험조합(P&I Club) 설립, 국제선박 금융시장 육성, 해운거래소 설치, 첨
단정보시스템 구축등 한반도의 세계 해운센터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기본계획 확정후 사업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실무위원회을 구성 운영중이며 해운산업 장
기발전계획(안)을 이달말 확정할 계획이다. 97년말까지 사업별 타당성 검토
등 세부실천계획 수립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선사의 영업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둬 세계 주요 정기항로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주변항로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아시아역내항로(한/중, 한/러, 한/동남
아), 중남미항로, 삼국간항로(중동, 인도/구주, 일본/말레이시아) 등 신규
항로를 개척하고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 양자간(한중, 한러, 한일등), 다자간(OECD, APEC등) 해운협력을 통해 국
적선사 영업의 장애요인도 제거할 계획이다.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연안해상수송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
천/부산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중량화물의 연안수송 전환을 위한
로로선을 투비하며 시멘트, 철제품등 대량화물 전용부두를 학충한다는 계획
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해상수송로 확보에도 주력, 경수로 통행의정서(96.
7)에 의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물자 및 인원수송을 지원하고 기존
의 부산/나진 컨테이너 직항로외에 추가항로 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