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WTO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 윤곽

최종문안 수정 여지는 남아있어


내달 13일 홍콩에서 열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윤곽이 드러났다.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 제시한 홍콩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별다른 수정이 없는 한 각료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될 예정.

사무총장의 초안은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을 포함한 6개 부문별 협상의 과제를 총 8페이지에 걸쳐 38개 항목별로 총괄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

여기에 크로포드 팔코너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을 포함한 부문별 협상 그룹의 의장들이 앞서 마련한 진전상황 평가보고서를 부속문서로 첨부하고 있어 분량은 총 41페이지에 이른다.

그러나 사무총장 개인의 재량에 의해 쟁점 부문에 관한 의미있는 첨삭은 거의 없었다. 구체적 수치나 타결 기한 등은 여전히 공란으로 남아있는 모습이다.

WTO회원국들이 홍콩 각료회의의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그 기대치를 대폭 낮추자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을 의식치 않고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채워넣기는 당초부터 힘들었다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라미 총장의 초안에 알맹이가 빠짐에 따라 홍콩 각료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목표 자체는 공허해진 셈. 당초 홍콩 각료회의는 지난 2001년 시작돼 4년간 진행된 DDA협상의 사실상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청사진 마련이 이처럼 지연되고 있어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한번 더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추가 각료회의를 통해 각종 쟁점들을 타결한다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진다고 해도 세부적 사안들에 대한 협상에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말 혹은 2000년초로 정해진 시한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라미 총장은 초안에서 DDA협상의 "완벽한 모댈리티(세부원칙)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2006년말 타결 목표는 견지하는 한편, 아직 문안에는 수정의 여지가 있다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WTO는 금주중 일반이사회(12월1,2일)을 개최할 예정이며 개도국 그룹인 G90,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등 4강의 회동도 금주중에 있을 예정. 막바지 절충 과정에서 다소간 문안의 가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