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모댈리티 초안 내주 제시될 듯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모댈리티(세부원칙) 초안이 내주에 제시된다.

크로포드 팔코너 농업위원회 의장(뉴질랜드)을 포함한 각 협상 그룹 의장은 내달 13일 개막되는 홍콩 WT0각료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뤄진 협상의 성과들을 텍스트에 담는 작업을 벌여왔다.

부문별로는 서비스와 규범, 무역원활화 등 여타 부문 의장들의 문안작업은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선진.개도국의 대립이 심한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 그룹의 의장이 마련한 텍스트는 21일과 22일 사이에 회람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은 이를 취합해 오는 25일 공개한 뒤 이달 30일까지 후속 협의를 가지며 내달 2일 WTO일반이사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라미 총장은 17일 주요국 대표자 회동(그린룸 회의)에서 농업과 NAMA의장의 텍스트를 본 뒤 이를 수정한 텍스트를 독자적으로 만들지 모른다는 일부의 관측을 일축, 의장들의 텍스트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DDA협상의 모댈리티는 이미 당초 목표를 대폭 낮춘 상태. 농업과 NAMA등은 의견이 수렴된 부분과 쟁점 부분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형식이 될지, 아니면 관세감축 공식과 관련해 일부 수치가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 등은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의 DDA선언이 세부원칙 초안에 반영되기를 희망했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WTO의 틀에서 논의된 것만을 담아야 한다며 반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등 협상 4강은 내주 22일 다시 제네바에서 회동을 갖고 쟁점들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4자 회동에는 일본과 호주 등도 초청을 받아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