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아세안 FTA발효…업계 관심 미흡

일본, 호주등 주변국은 발 빠르게 대응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등 아세안 10개국간 체결된 중·아세안 FTA가 발효됐으나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실행 관세율대를 기준으로 관세인하를 시작해 대부분 품목에 대해 10년 또는 15년까지 관세율 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준관세율은 ’03년 7월1일 기준 실행관세율을 적용,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되 아세안 후발 4개국은 상당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반품목의 예외품목은 2012년, 2018년까지 관세 철폐기간을 다소 연장했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인하기간을 5~10년까지 연장하되 초민감 품목도 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중국 및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각각 11.1%(’04년 기준), 6.8%(’03년기준)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FTA 체결당사자인 중국과 아세안은 상대 수입시장에서 11.1%~12.1%의 시장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이미 관세 인하가 시작된 일반품목을 중심으로 중·아세안 상호간 교역이 상당히 존재하고 우리의 대중 또는 대아세안 주요 수출품에 해당하는 품목이 우선적으로 영향받을 우려가 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중국 수출에 영향이 가장 클 전망

각 국가별로는 해당 품목이 다소 다르나 광범위한 분야의 교역을 하고 있는 중국 수출에의 영향이 가장 크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산업별로는 전자산업, 기계산업, 석유화학산업 및 철강산업의 경합가능 품목들의 수출 합계가 230억달러 수준으로서 전체 수출영향 금액의 73.1%수준이다.

’04년 기준 대중 수출액은 498억달러 수준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 전자부품, 산업용전자, 철강, 기초산업기계 등이다. 중국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하는 200대 대중 수출품목(HS 6단위 기준)중 180여개 품목이 중국시장에서 아세안과 경합하게 될 전망이다

아세안과의 경합이 우려되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의 ’04년 수출실적은 286억달러로서 전체 대중수출의 57.4% 수준이다.

한편 아세안 10개국 중 관세인하 일정이 빠른 6개 선발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자유무역국가인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대 부루나이 수출은 교역량을 감안할 때 미미할 전망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37억달러 수준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성연료, 석유화학제품, 직물, 철강제품, 가정용 전자제품등이다.

대 인도네시아 100대 수출품목이 대인도네시아 전체수출의 59%를 차지하며 이중 66개 품목이 중국과 경합할 전망이다.

중국과 경합이 우려되는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04년도 수출실적은 7.8억달러로서 대 인도네시나 전체 수출의 22% 수준이다.

’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태국 수출액은 32억달러수준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등이다.

대 태국 100대 수출품목이 대 태국 전체수출의 65%를 차지하며 이중 69개 품목이 중국과 경합할 전망이다.

중국과 경합이 우려되는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04년도 수출실적은 7.8억달로 전체 대태국 수출의 25% 수준이다.

’04년 기준 대 말레이사아 수출액은 45억달러 수준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수송기계,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대 말레이시아 100대수출품목중 65개 품목이 중국과 경합할 전망이다.

중국과 경합이 우려되는 우리주요 수출품목의 ’04년도 수출실적은 6.6억달러로 전체 대 말레이시아 수출의 16% 수준이다.

대 필리핀 수출액은 34억달러 수준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부품, 광물성원료, 산업용 전자제품, 철강제품, 직물 등이다.

우리와의 교역에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어 전기기기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04년 기준 6~7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자부가 밝혔다.

한편 후발 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관세인하 시기가 늦고 예외품목이 많아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규모는 ’04년 기준 33억달러 수준으로 선발 아세안 국가 못지 않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자부는 중·아세안 FTA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협정대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에 따라 우리 수출상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다만 수출입 통계에만 근거해 상정한 중·아세안 FTA의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은 다소 과장될 우려가 있다고 산자부는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유사품목간 대체효과, 역내 분업강화 등 동아시아내 국가간 교역구조 변화를 통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고부가가치화 및 세계일류상품화를 통해 우리 수출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업별 특성에 맞는 세계 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산품위주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한류관련 문화, 식품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상품 발굴이 시급하다는 것.

현재 진행중인 아세안과의 상품 자유화협정을 신속히 타결해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에 따른 국가간 교역구조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야한다고 산자부는 주장했다.

우리 제품의 국가별 경쟁력 변화

다음은 산자부가 발표한 중·아세안 FTA협정에 대한 협정당사국 및 주변국의 동향으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 변화 및 주요 바이어 동향을 조사·발효한 것이다.

▲중국= 섬유 등 저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관세율 차별화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나 우리 제품의 품질경쟁력이 아세안 제품에 비해 앞서고 있어 현재까지는 주요 바이어들의 거래선 전환의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IT,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경우 우리 제품의 품질경쟁력이 월등히 높아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중국기업의 중·아세안 FTA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현재 중국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세안 제품의 경쟁력이 중국제품에 못 미치고 있어 FTA체결에 따른 효과는 중국시장보다 아세안 시장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간의 교역구조는 양국간 산업구조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어 중·아세안 FTA발표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태국= 중·아세안 FTA에 따라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제품은 TV, 철강, 석유화학제품, 기계를 등 총 9개 제품이다. 점진적인 관세인하 스케줄로 급격한 한국산품 수출감소는 없을 전망이나 섬유등 저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관세율 인하효과로 인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말레이시아= 현재 50%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일부 철강제품의 경우 관세율 인하효과로 인한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 내연강판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으나 범용제품에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타격이 예상된다.

주요 바이어들은 FTA 발효가 단기적으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중국제품의 품질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경우 커다란 위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중 유일하게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무선통신기기, TV, 모니터 등 주력 수출품목의 경우 민감품목으로 분류돼 점진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므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범용제품의 경우 가격경쟁력 약화 및 중국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0~20%의 관세가 부여되고 있으며 철강제품의 경우 향후 저렴한 중국산으로 거래선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품질과 가격에 따라서 시장이 양분돼 있으나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품질보다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중국제품이 점차 품질면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좁혀오고 있어 중·아세안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베트남= 농수산물을 제외한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스케쥴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섬유,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중·아세안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한국제품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자동차부품의 수입관세가 평균 30%대로 높아,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인하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릴 예정이다.

베트남 바이어가 중국산에 비해 한국산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용’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꾸준한 거래 지속을 중시한다.

일본, 간접적 기업지원정책 입안중

▲일본= 중·아세안 FTA 발효 이후 일본 제조업체들은 과거 높은 관세가 전재가 됐던 국가별 중복투자를 피해 역내 최적 생산지에 생산을 집중시킴으로써 서플라이체인 전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자동차 및 가전산업에서 두드러지며 생산거점의 재편·집중은 물론 물류거점의 재편까지도 수반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중·아세안 FTA 발효가 일본의 통상전략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본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현 단계에서 각종 관련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다.

또 동아시아 경제의 테두리 내에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간접적인 기업지원정책을 입안중이다.

ODA(정부개발원조)에 의한 아세안 역내의 항만인프라 정비, 산업인재육성제도 대응방안의 하나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기업에게 중국은 생산·조달거점이며 급속히 성장하는 거대시장이나 반일데모 등 최근 들어 차이나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아세안 등으로의 생산거점 분산 등 중·아세안 FTA를 활용해 차이나리스크 회피를 유도한다.

▲호주= 중·아세안과는 상이한 산업 및 교역구조로 중·아세안 FTA발효에 따른 기업들의 해외생산기지 변화 움직임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는 거대유망시장인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경제권과의 연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자국의 주력품목인 광물자원과 농산물 및 식품 등의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제조업의 상대적 미발달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공산품을 낮추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진출기회를 넓힐 목적으로 아세안 국가 및 중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이미 싱가포르 및 태국 등 아세안 일부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며 현재 호·중 FTA, 호-아세안 FTA 협상을 진행중이다.

▲대만= 대중, 대아세안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40%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아세안과의 경제침밀도가 높은 편이다. 중·아세안 FTA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은 의류, 피혁, 섬유, 목재, 제지산업 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아세안 FTA협정은 대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원재료를 수입후 재가공해 미국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상호경쟁적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오히려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이미 동남아와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만 기업들은 이미 생산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생산기지를 동남아 또는 중국으로 이전했다. 중·아세안 FTA발효에 따른 영향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생산지를 이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