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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5-07-19 08:46
WTO 수산보조금 제20차 협상 결과
브라질제안서에 따른 협상전략 마련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수산보조금 제20차 협상에서 브라질의 개도국 특별대우에 관한 제안서가 참가국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양식업 특별규율의 필요성을 담은 호주, 에쿠아도르, 뉴질랜드 3국 공동 제안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큰 국내 양식업 사정을 고려해 양식업이 특별 규율의 대상은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내 수산보조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라질 제안서가 향후 협상의 틀로 자리잡게 될 경우를 대비해 추후 이 제안서에 따른 파급효과와 수산보조금 핵심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수산보조금 제20차 협상에서 브라질의 개도국 특별대우에 관한 제안서가 참가국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양식업 특별규율의 필요성을 담은 호주, 에쿠아도르, 뉴질랜드 3국 공동 제안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큰 국내 양식업 사정을 고려해 양식업이 특별 규율의 대상은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내 수산보조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라질 제안서가 향후 협상의 틀로 자리잡게 될 경우를 대비해 추후 이 제안서에 따른 파급효과와 수산보조금 핵심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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