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에 올인

부산신항 배후도로 조기개통, 광양항 물류지원센터 건립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배후수송망 조기구축 등 양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최종확정키로 했다.

먼저 부산신항 배후수송망과 관련 18선석이 완공되는 오는 2008년까지 배후도로(가락IC~초정IC 구간)와 배후철도(낙동강~녹산)를 차질없이 개통키로 했다.

배후도로 가락IC~초정IC 구간의 경우 국가지원 지방도로로서 보상비의 70%(해양부) 및 건설비 100%(건교부)를 정부가 지원해 지자체가 2008년까지 완공토록 돼 있으나 지자체의 보상비 30% 확보지연과 균특예산 시스템하에서 동 도로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미흡해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10년에도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단축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 잔액 2196억원중 50%를 균특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해양부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직접 지원키로 했으며 지자체는 2008년까지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잔여보상비 전액을 조속히 확보해 집행을 완료키로 했다.

배후철도(낙동강~녹산)의 경우 당초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적정 노선 선정 및 보상지연 드응로 1년이상 완공지연이 예상됐다. 이에 해양부에서 한림정~녹산역 구간 공기단축에 소요되는 예산 307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하고 낙동강~한림정 구간은 기존 경전선을 활용함으로써 2008년까지 우선 개통키로 했다.

한편 부산신항 배후물류부지 조성과 관련, 2008년 북측 컨테이너부두 13선석 완공에 대비해 물류부지 37만평 중 공기단축이 가능한 31만평을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긴 2008년까지 조기에 조성키로 했으며 북측 배후부지내 주거·상업지역을 물류부지로 용도를 전환하는 문제는 신항 활성화, 조성부지의 분양상황 및 입주자격등에 대한 종합 검토를 위해 2006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는 한편 물류부지의 조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해 웅동 및 남측 배후부지 조기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개장하는 부산신아으이 조기 활성화와 북항~신항간 연계강화를 위해 해양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주식회사 공동으로 북항~신항간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차량등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예·도선 사용료, 유료도로 사용료 감면(면제)조치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부산신항 개장초기(2006~2008)에 북항~신항간에 이동물량이 연간 최소 9만3천TEU에서 최대 43만8천TEU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육상으로 이동할 경우의 차량 왕복대수는 1일 최소 245대에서 최대 1186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또 가장 경제적인 연계수단으로 분석된 피더선의 양항 기항을 촉진하는 한편 부산항만공사 주관으로 바지 운송 등 북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전용 해상셔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등도 강구키로 했다.

광양항의 경우 그간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주로 지적됐던 광역교통망과 물류센터 등 배후지원시설의 부족등을 개선하는 한편 전남도 등 지자체와 컨테이너부두공당 주관으로 포워더, 육상운송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발함으로써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열악한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1년 단축,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공기단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긴 2010년까지 전구간을 동시 개통하는 한편 사업비 확보 부진으로 계획된 기간내 완공이 어려웠던 전라선 복선화 사업(2010년),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2006년) 사업은 공기단축, 소요예산 적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막대한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의 자산유동화채권 발행을 활용하고 전라선(익산~순천) 복선 전철화는 BTL방식 등이 다양한 사업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광양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대형화주 유치전용 물류센터 3개동을 262억원을 투입, 배후부지에 건립하고 호남 복합화물터미널(전남 장성)을 내륙 공컨테이너 기지로 활용키로 하는 한편 광양항 기항선사를 위해 광양항 항만관련부지 5만평을 임시 공컨테이너장치장으로 활용토록 했다.

해양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기관간에 긴밀한 협력조를 통해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나라 항만경쟁력을 한단계 높여 주변국 항만과의 경쟁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해 동북아 물류중심을 앞당기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