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무역통관질서 확립에 진력 ]

관세청,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개최

관체청은 지난 1월 28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김영섭 관세청장 주재로 전
국세관 조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관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조사 단
속할 대상분야와 방법을 모색해 추진함으로써 통관·무역·외환등 규제완
화로 증가되고 있는 불법, 부정통관 가능성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우선 소액관세법에 대한 통고처분절차 간소화 및 무역거래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추진과 함께 세관별 조사단속 목표관리제를 도입운영
함으로써 조사행정의 효용과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로 했다. 또 건전한 무
역통관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고세율품목, 가격차이 또는 변동이 큰 품목, 특별법상 규제품목, 대중매체
를 이용한 음란물품등 과대광고물품, 북한산 위장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적
법성 기획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여행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해외점포를 출장감시하여 우범여
행자 입국시 정밀검색하고 해경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해상분선
가능지역 및 밀수품 양륙지점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을 강화하여 밀수품 국
내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금융계좌추적, 통제배달조사등 선진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국내유통조직과
연계하여 금괴, 보석류, 한약재 등을 반복적으로 밀수하는 조직, 마약, 총
기류등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밀수조직을 철저히 뿌리뽑기
로 했다. 관세청은 또 밀수품 또는 부정수입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밀
수품 취급점포를 지속적으로 밀착감시 단속하여 전업을 유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물품 취급점을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으로 지정하여 수입물품의
출처와 판매내역을 영업장에 비치토록 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원산지표시위반물품, 위조상품에 대한 유통조사를 강화하여 위반물품은 전
량 보세구역에 리콜조치하고 불응시에는 형사처벌하는 등 부정, 불공정무
역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 불법수입에 대한 예방 기능강화를
위해 관세사범 전과자, 우범자등 세관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개인 및 법인
정보를 전산화하여 출입국감시, 조사업무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에선 지난해부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면허제를 수출
입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통관단계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년도부터 수입승인제가 대폭 축소 운영되고 외환관리 또한 작년하반기부
터 원칙자유·예외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국제무역에서 통신거래 및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새로운 거래형태가 출현하는 등 조사행정의 주변환경
이 크게 변화돼 가격조작을 위한 외환의 변태지급등 불법·부정수출입 및
불법외환거래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