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년국제유탁기금 임시총회 ]

내년부터 지출 92만파운드로

1992년 국제유탁보상기금(IOPCF92)는 최근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내년예산(지출분)을 92만2천2백24파운드로 결정했다.
이는 ①유탁사고보상금 ②사고행정경비 ③구기금(1971년국제유탁보상기금)
의 차입금반제 등에 충당된다.
다만, ①에 대해서는 92년이후 큰 유탁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에
대응하기 위한 운전자금 등에 쓰여진다.
탱커 등에 의한 원유유출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자는 선사책임한도액을 넘
은 것에 대해서는 국제기금에서 일정액의 보상을 받을수가 있게된다.
현행제도에서는 약6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1971년국제유탁보상기금을 사
용하고, 부족분을 올해 5월에 신설된 92년국제유탁보상기금에서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현재 신구 두개의 국제기금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92년국제기금에서
전참가국의 거출유수취량이 연간 7억5천만달러에 달한 18개월후에 구 두 조
약(69CLC, 72FC)과 71년기금은 폐지된다.
유력유수취국인 폴란드가 동기금에 참가한다면 폐지요건인 연간7억5천만달
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