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항만민영화 시급주장에 반박 성명서 ]

전국항운노조연맹, 노·사·정 합의정신 강조

전경련의 항만개선 대책반에 의해 항만민영화의 시급함이 개진되자 전국항
운노조연맹은 이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냈다. 항운노련은 노사정 정신에 입
각하여 이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함과 동시에 정부, 사용자, 전
경련은 항만하역노동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항운노조연맹은 항만민영화 시급하다는 한국경제, 매일경제기사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냈다.
93년 문민정부 이후 신경제 개발계획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다루어
지기 시작한 항만구조조정은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항만운영의 민영화,
부두운영회사제, 항만운송업 개방화·자율화, 부두노무자의 상용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영체제개편안이 노동자를 배제한 채 정부나 사용주의
용역보고만을 근거로 마련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항만운영체제개편안 노동자 배제 반발


동 연맹은 항만운영의 주체인 항만하역노동자의 참여가 배체된 상태에서 일
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항만구조조정에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항만운영체제
개편 작업에 당사자로서의 참여와 사전합의하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항운노련은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
장을 위해 93년 11월에 제3자인 한국노동연구원과 숙명여대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은 공개의견수렴을 위해 4차에 걸쳐 공개토
론회와 세미나를 거쳐 노사정은 물론 학계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
며 정부는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물론 토론회를 수차에 걸쳐 개최하여
관련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러한 항운노련의 용역결과와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정부
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항만운영체제 개편안은 관련법 개정의 유보는 물
론,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항만구조조정은 하역노
동자를 참여시켜 사전합의키로 했다. 또 노·서·정은 현행 노무공급체제와
운영체제의 보장 및 작업권의 확보와 현행임금수준, 근로조건의 유지, 적
절한 실업보상실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합의서 문안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서명날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9월12일 한국경제나 매일경제신문 발표에 따르면 전경
련은 11일 학계전문가 관련업계로 구성된 “항만개선 대책반”에서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항만민영화 추진기획단”을 구성, 부산,
인천, 울산등 경쟁력있는 항만부터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며 부두임대 운영
제도나 부두운영회사제, 항만노동자의 상용화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항만운영기법, 물류효율화시스템등 종합적인 항만운영개선방안을 수렴해 내
년 3월중 정부와 공식 건의를 한다고 보도됐다는 것이다.


기존합의정신 정면 배치 주장


이같이 항만구조조정에 관해선 당사자인 노사정간에 완전 의견일치를 보고
합의서 작성이 끝난 상태에서 직접당사자도 아닌 전경련이 항만노동자의 상
용화 운운하는 것은 기존합의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일 뿐만아니라 노사정
의 기본정신을 전면 무시한 가진자의 전횡으로써 정책결정에 참여자들은 이
러한 사실을 바로 알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나 사용주, 전경련 및 항만개선대책반이나 항만민영화 추진 기획
단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사실을 왜곡, 계속적으로 항만하역 노동자들을
매도할 경우 지금까지 노사정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전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한 항쟁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항운노련은 향후 노사정 합의정신에입각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함과 동시에 정부, 사용자, 전경련은 항만하역노동자가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