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적하목록 24시간 사전 통보제 놓고 양론

유럽연합(EU) 회원국들간에 미국에서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적하목록 24시간 전 통보제도의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로이드리스트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사보안조치에 대해 회원국들이 미국과 개별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반대해왔는데, 최근 브뤼셀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이같은 경고에고 불구하고 일부 회원국들이 미국과 적하목록 24시간제를 놓고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적하목록 24시간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시하는 이유의 하나는 컨테이너보안협정(CSI)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 역시 개별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회원국 항만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항만에서 이 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이들 항만으로 미국행 화물이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자국의 르하브르 항만에서 적하목록 24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미국과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프랑스는 이에 대비해 선적서류 제출절차를 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뿐아니라 선사와 대리점간에도 이 제도에 대해 찬반양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전세계 40여개 선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세계해운위원회의 크리스토퍼 코흐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적하목록 24시간제에 대해 테러방지를 위한 적절한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반해 국제대리점협회는 이 제안은 테러행위가 발생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화물의 체선, 체화현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 상당한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유럽연합은 해사보안문제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는 것을 우려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몇주이내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