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서 주요업무보고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업무실적과 2002년 업무계획 등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주요업무실적은 수출보험 지원실적과 보험금 지급실적, 신용조사실적과 중소기업 지원실적 순으로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우선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92년 발족이후 수출보험 지원강화에 따라 수출지원 규모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지원, 환변동보험 등 고객지향적인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 개도국 및 고위험국가에 대한 지원확대 그리고 BIS비율 제고를 위한 이용활성화 등 수출보험 인수기반의 확대에 기인한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또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이용률이 일본보다는 낮으나. 여타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보험금 지급실적에 대한 본 보고에 따르면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보험금 지급실적도 비례적으로 증가했다. 대우관련 대지급으로 인한 2000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율(지급보험금/지원금액)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수출보험공사는 대우 무역어음보증 대지급액 5,471억원, 파키스탄 국가신용위험으로 인한 해외건설공사 지급보험금 2,930억원을 포함해 지급실적 증가사유로 밝혔다. 아울러 대우 관련 보험금 지급액 제외시 통상적인 지급액은 1,501억원이고 손해율 185%, 사고율 0.4%수준을 증가사유로 들었다.
또 선진국 손해율과 비교해 공사 평균손해율 388%는 일본, 영국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평균사고율 1.1%는 선진국 평균 2.5%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용조사 실적에 대해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 인수심사에 필수적인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관리를 위한 신용조사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7월말 현재 국내외 상사 총 107,525개사에 대한 신용조사 파일 보유 및 239개국에 대한 국과별 신용도평가가 완료됐다. D&B 등 38개국 54개 세계 유수 신용조사전문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수입자 신용조사 Network를 구축했다. 또 신속한 신용조사 체제마련을 위해 신용조사기관별 조사보고서 회신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 지역별 이용조사기관의 조정을 했다. 인터넷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신용조사로 조사기간 단축 및 자동메일시스템에 의한 업무자동화를 정착시켰다. 또한 해외수입자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자료 및 Country Risk 분석자료를 회원 수출업체에게 수시로 제공, 20,448개의 회원업체를 확보한 수출 신용정보센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대해 전체 지원실적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97년 41.9%에서 98년 37.1%까지 감소했으나 2001년말에는 49.3%로 지원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했다. 또 2002년 7월말 현재 보상실적은 814억원으로 전체보험금 중 42.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보험의 지원기능 강화와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지원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적극 지원, 수출애로 타개를 위한 입체적 지원활동 전개, 상업적 운영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 확립,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순으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사는 2002년도 수출보험 지원목표를 41조원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으로 중국,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재판매거래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과 환변동보험 등 신종보험종목의 이용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 등을 보고했다.
한편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지원활성화 보고에서 해외선박ㆍ플랜트 수출 및 건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각종 이행성보증서를 우리공사가 국내외 금융기관 앞으로 직접 발급하는 직보증 제도를 ’02년 4월 30일 자로 도입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플랜트 업계의 프로젝트 입찰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해외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플랜트 수주활동 지원을 위한 시장개척보험 제도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현행 중장기 수출보험의 담보력 제고 등을 통한 보험 상품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중장기 수출신용 보증제도를 도입, 지난 5월부로 현재 시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자율변동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및 지원 대상기업 거래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연불금융 제공으로 다면적인 플랜트 수출 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ㆍ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보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신용장수취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 소액 수출금융 대출건 수탁보증제도 확대 실시를 위한 수탁보증제도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기업은행, 서울은행 ⇒ ’02.8월 제일은행 추가)와 올 하반기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으로 확대실시 예정에 있음을 보고했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보증지원을 위해 HSBC 등 외국계 금융기관의 외화 무역금융 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저금리 및 선진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애로 타개를 위한 입체적 지원활동 전개에 대한 보고에서 공사는, 종합수출지원시스템(Total Trade Service System ; TTS)을 ’02년 하반기 중 도입할 것이라 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의 통합제공을 통해 수출업체의 수출부대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 전했다. 또 사이버수출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출보험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사이버수출보험 이용업체와 처리실적이 지속적 증가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뢰성 보장보험 도입의 추진, 수출보험 자동인수 한도제 시행, 선진 수출보험기관과 전략적인 업무제휴협력 확대 등을 보고했다.
공사는 또 상업적 운영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확립에 대한 보고에서 자립경영기반 확보를 위한 경영체제를 정비할 것과 과학적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고율을 감소시킬 것이라 밝혔다. 또 전략 경영팀을 설치해 전략적 기획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보고하는 한편 상업적 수지기반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검토 및 시행 등의 신규사업 부문 진출 및 정착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수출보험기금 확충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WTO 체제 출범이후 수출보험이 국제적으로 용인된 유일한 정부의 수출지원 수단인 상황에서 보유기금의 규모에 따라 국제적 신인도가 결정되므로 수출자의 해외 수주경쟁력 강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등의 기금확충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한 향후 기금조성 계획에서 2002년 2,000억원의 기금출연에서 불구, 3,400억원의 보험금 지급예상에 따라 ’02년 말 기금담보력은 1/21배로 악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03년 2,500억원의 수출보험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수출보험 지원강화를 위해 예산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조원 이상으로 기금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