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으로 생길 경쟁 심화 대비해야”

“21세기 해운과 물류전략” 국제세미나가 한국 해로회와 연세대 동서문화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6월 20일 연세대 알렌관에서 국내외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해운 이맹기 회장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 상해 해양대 Huang Youhang 부총장이 "China's WTO Membership:the Impact on its Shipping and the Counter-Strategies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 해운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란 제하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본지에서는 이에 발표 내용을 입수하여 게재한다.


15년 간에 걸친 중국의 WTO 가입 노력이 결실을 맺음에 따라 중국은 각종 무역 장벽, 경제 제재조치 및 보호주의의 철폐와 함께 세계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 해운 산업의 영향 및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중국 해운 산업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듯

지난 1978년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시도한 이후 중국의 해운업도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00년 말 기준으로 약 290개의 선사가 국제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0년 중국의 선대 규모는 총 2525척, 3,700만 dwt으로 세계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컨테이너 Slot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계 선복량 전체의 5%에 달하는 수준이다.
중국의 해운 산업은 WTO 가입에 따라 큰 충격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의 해운 시장은 상당 수준 개방되어 있는 데다가 Marine Transport Service에 대한 WTO와의 합의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WTO 가입 이전부터 중국은 여러 국가들과 상당 수의 해운 협정을 이미 체결한 바 있다.
오히려 WTO 가입은 중국 해운 산업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 해운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Tariff Reduction 혜택을 제공 받았으며 이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시장 개방 가속화와 함께 수입물량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해운 시장의 규모도 동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중국의 총 수출입 물량은 2000년의 4,700억 달러에서 약 45% 정도 증가한 6,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수출입 물량의 약 90%가 해운 수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 해운 시장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해운 산업 역시 세계 각국의 해운 기업들과 경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계화 추세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해운 산업의 질적 성장 역시 도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Shipping Technology 혁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유 경쟁 매카니즘을 도입하고 Shipping Management를 현대화하며 Shipping Manager의 전문적인 양성 시스템 등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 해운산업은 경쟁 구도 심화로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지적되는 것은 정부의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 필요성의 대두이다. 중국 정부에 의한 WTO의 기본원칙 "Fariness, Justness, Openess"에 맞는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을 단행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중국 해운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약 70개 이상의 외국 해운 기업, 20개 이상의 외국 선사들이 중국내 자회사 또는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국 해운 시장 내에서의 직접적인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WTO 가입 후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혁신적인 기술력 및 장비, 효과적인 Management로 무장한 외국 기업들은 capital, Warehousing, Logistics, Container Intermodal Transport, Container Yard Operation, Superhighway Transport, International Liner Transport, Ship Agency등 많은 부문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국 해운 기업들은 부적합한 management system과 기준이 없는 operation, 소규모 구조로 많은 약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악화된 재무상태, 노후 기술, 고비용의 운영시스템, 비효율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해운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우선 International Shipping Laws & Regulations의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시장 경제의 발전은 바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특히 중국은 Port Law, Shipping Law, Rules for Waterway Transport Management등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도입, 또는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운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Administration 또한 국제적 표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 11일 Rules for International Ship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공표하였는데 이것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중국의 행보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중국 해운 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진작시키고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국해운기업 보호위한 조치 단행해야

무엇보다고 중국 선사들은 기술적 변화에 발 맞춘 Operational & Developmental Strategies를 새롭게 체계화하고 선대의 현대화, 전문가 양성, 서비스 질 개선 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주문되고 있다. 선사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문화되고 더 큰 규모의 선대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는 한편 중국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한 특혜 조치 역시 도입해야 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해운업은 특성상 매우 고 위험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자국 해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의 경우를 조사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해운 기업들은 투자 및 영업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주문 받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특히 Financial 부분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운 기업들은 대출금의 안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Trade Association은 민간기업과 정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현재 해운 시장에서는 엄청난 가격 경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중 투자, 지역 보호주의, 정부의 부적절한 기업 간섭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WTO 가입 이후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소송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 기업간의 이해 소통을 원활히 해 줄 수 있는 Trade Association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