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전반기 해양수산 경제협의 및 정책평가회

지난 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는 「2001년도 해양수산 경제협의 및 정책평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 홍승용 차관, 선주협회 현영원 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욱원장, 원양어업협회 오치남 회장, 한국해양연구원 한상준 원장 등 각계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상반기 해양수산 경제와 정책에 대한 평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정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욱 원장은 올들어 경기하강 속도가 완만해졌던 우리 경제가 4월이래 다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불리한 해외여건과 우리경제의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문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해운, 항만, 수산업도 보수적인 기업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해양연구원 한상준 원장은 연안관리에 있어 개발우선정책에 의한 대규모 매립ㆍ간척사업 등 연안지역의 난개발문제 등이 쟁점요소라고 지적했다. 해양정책분야 추진사업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제기, 일례로 EEZ(배타적경제수역)광물자원조사사업은 중국 및 일본과의 해양경제 획정에 대비한 협상자료 확보에 목적이 있는 바, 시기적 제한성을 고려한 적정규모 예산이 필요하다고 장관에게 건의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 뿐만 아니라 해양 전반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은 점에서 해양정책의 기반이 되는 영역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선주협회의 경우 2001년 전반기 해운업 부채비율 200% 적용기준 완화로 해운선사의 선박확보가 유리해졌고, 해운업체 상장요건이 완화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가능해져, 숨통이 트인 게 사실이다. 또한 미흡한 점으로는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 선주의 선박 치적선택권에 대한 제약요소의 해소가 미흡했다. 선주협은 이 자리에서 국제선박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고용 융통성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연안해운업계를 대표해 나온 황수환 한국해운조합 회장은 연안해운업계가 과당경쟁으로 공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업계의 자구 노력을 위한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물론 연안해운업계는 독과점적인 화주와의 종속관계 및 해상수송수요의 정체 등의 고질적인 딜레마를 갖고 있다. 연안해운에 대한 한시 바쁜 면세유 공급과 저리의 선박자금 지원 도 정부의 별도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다. 한편 황회장은 연안수송이 도로나 철도운송에 비해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연안해운에 대한 더 많은 활용을 역설했다.
항만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항만협회 장인섭 회장은 우리 항만시설 부족현상이 만성화되고 있으며 경쟁국 수준의 적정시설이 확보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항만시설(16선석)만 보더라도 경쟁항인 싱가폴(41선석), 고베(37), 카오슝(27), 홍콩(22)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현재의 투자수준으로는 경쟁력 상실 및 막대한 국가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일본, 싱가폴이 국가 SOC투자의 20-30%를 항만에 배정하고 있는 것에 견줘볼 때, 우리나라도 충분한 항만시설만 확보된다면 싱가폴, 홍콩을 능가하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재정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해외자금조달 등을 통한 항만시설 확충에 적극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도 항만협회와 같은 입장이다.
수산물 수출을 위한 부두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 배정을 해양부에 건의했다.
수산물수출기업의 영세성으로 자력에 의한 대외경쟁력 취약, 수출시장 여건 및 수출채산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수추수매자금의 금리를 3%대로 인하해줄 것을 장관에게 요구했다.
해외어업분야의 한국원양어업협회 오치남 회장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어로경비증가에 따라 어업경영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 금리인하(2001.4), 국제협약 준수 등 책임있는 어업국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용선선박의 국적화 추진, 러시아(북서베링해)수역의 명태쿼타를 안정적 으로 확보한 것이 올 전반기의 성과로 집계됐다. 최근 국제회의 참석예산 부족으로 각종회의 참가율이 저조했던 것과 연안국들이 정책변경시 신속한 정보입수와 대응능력약화된 것, 국제회의 참가 기회부족으로 전문적인 국제회의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미흡한 점으로 개선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