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관세청 스마트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서 최우수상 수상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9월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대국민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협회에서 건의한 해외구입 선박의 국내 입항 시 내항선 자동 전환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방안이 스마트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운협회는 외국에서 구입한 국제무역선이 국내에 최초 입항해 수입통관 시, 내항선으로 자동 자격전환됨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로 인한 선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지난해 8월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규제개선 방안을 올해 1월 관세청에 건의했으며, 4월 관세청의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에서 수입선박 자격전환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선사가 외국에서 구입한 국제무역선이 국내에 최초로 입항할 경우 내항선으로 자동 전환됨에 따라 잔존유 등 수입신고, 과세절차, 다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함에 따른 환급절차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해 선박 대기시간이 길어졌으며, 이에 따른 하역작업 불가로 장치장 확보, 인부 대기, 용선료, 항만시설 사용료 등 직간접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해운협회는 최초 입항하는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자동전환되는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며, 해당절차가 개선될 경우 ▲잔존유 신고절차 ▲담배 등 세금납부 절차 ▲선박 자격전환 시 하역 규정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시 담보 문제 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13일 ‘국제무역선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최초 입항하는 국제무역선에 외항선 자격을 유지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많은 선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은 “관세청의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해운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신만큼 우리나라 수출입화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