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속여부 토론회..찬반의견 팽팽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 정부가 새만금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일 개최한 새만금 공개토론회는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을 뿐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지를 찾지 못했다.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갯벌), 수질, 경제성 등 3대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찬반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방식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나승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새만금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정부는 토론회 결과와 관계부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문규 지속가능위원장도 "이번 행사가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며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사업을 100% 뒤집기 위한 반대론자들을 위한 무대도 아니다"고 강조한 뒤 "양측이 윈-윈 방안 도출에 성공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새만금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쪽에서 나온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계속 고집한 채 상대방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이달 10,11일에 열릴 종합토론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지 의문시됐다.
또 토론회 참석자들도 토론회 중간 중간에 자신과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내세우는 주제발표자와 토론자에게 고성으로 항의해 토론회가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경영향 분야 주제발표자인 양재삼교수(군산대)는 "1년여에 걸친 조사연구에도 사업을 중단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서 "방조제 공사가 66% 진척된 현시점에서 갯벌 보전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갯벌과 농지를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지속 추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연구소 제종길 연구원은 "간척호의 담수를 방류하면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특히 빈번한 적조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현상황에서 경제적 이점이 있다면 하구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사를 중단해야한다"고 맞섰다.
반대쪽 토론자인 전승수교수(전남대)는 "새만금 갯벌은 강에 영향을 받는 염하구 갯벌"이라면서 "논은 노출이 돼 경작이 이뤄져야 경제성이 도출되지만 갯벌은 물위로 노출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경제성이 발생한다"며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찬성쪽 토론자로 나선 정해진교수(군산대)는 "새만금의 하구갯벌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만금 갯벌 전체 가운데 하구갯벌의 면적은 굉장히 작다"고 지적하고 "갯벌의 중금속 제거능력이 있다면 그 중금속이 모두 갯벌에 쌓여있을 것인데 거기서 자라는 패류에는 중금속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수질문제와 관련, 윤춘경 교수(건국대)는 "새만금호는 유역의 오염원 관리대책이 충실히 시행되고 더욱 적극적인 수질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다른 간척호수들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새만금호의 본격적인 용수 사용시까지는 아직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사업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대 윤제용 교수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수질대책은 의욕적이긴 하나 불확실한 예측을 토대로 고비용을 산정해 놓고 있고 재원조달계획도 불투명해 시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오염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수를 건설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환경대책의 철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경제성에 대해 임재환 교수(충남대)는 "환경영향평가단에 따르면 국토확장효과와 식량안보 효과를 제외한 최악의 경우에도 비용-편익비율이 1.25, 투자수익률이 9.1%를 보였고, 순편익의 현재가치 총액도 2천982억원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새만금 사업의 핵심쟁점인 국토확장 효과, 식량안보, 갯벌의 경제적 가치 등 3부분에 대한 평가단의 조사결과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위적"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엄밀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오는 10~11일 대안토론을 실시한 뒤 각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열어 종합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이달말께 사업계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