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분야 중대재해법 위반 제로화 노력”

한국항만물류협회 노삼석 회장은 해운기자단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항만 현장에서의 위반 여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하역업체들이 자체 안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고 협회도 안전노무실을 설치하는 등 항만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또 항만공사(PA)가 있는 항만에서만 지원받는 하역장비 현대화 사업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려고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회원사 중 근로자 안전 사고로 처벌받은 기업이 있나?

아시다시피 현재 항만물류산업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에도 근로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항만 내에서도 몇 차례의 사망 사건을 비롯해 근로자 재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평소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역업체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맞춰 자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협회도 강화되는 안전 관련 제도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안전노무실을 신설했다. 앞으로도 안전 사고를 줄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Q. 항만 하역장비 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이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서만 시행돼 배제된 항만에서 불만이 나온다. 

항만 하역장비 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은 부산 인천 울산 광양 등 항만공사(PA)가 설립된 항만의 하역업체가 수협 대출로 장비를 구입할 경우 항만공사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다보니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에선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려면 항만 공사가 있든 없든 하역 장비 현대화가 절실하다. 협회는 해양진흥공사와 하역장비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

공사는 삼일회계법인과 하역시설 투자사업 모델을 개발하려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의 하역업체에도 하역장비 이차 보전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사와 협의하겠다.

Q. 지난해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 예방 시설 지원 보조사업이 시행됐다. 업계 반응은 어떤가?

지난해 재해 예방 시설 지원 보조사업이 도입돼 160개 사업에 국가와 항만공사 보조금 49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도 151개 사업에 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안전 장비 도입 효과를 수치화하기는 힘들다. 다만 연말에 시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조사업이 근로자 재해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됐다는 점수가 5점 만점에 4.9점,  근로자 안전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점수가 4.8점이 나왔다.

또 지난 6월8일 정부 보조금 6억원이 투자된 한국항만연수원의 항만안전체험관이 개관했다. 세계 최초의 항만 교육기관이다.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과 실제 안전체험관으로 구성돼 있다. 항만 사고를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다.

Q. 지난해 항만안전관리비가 도입된 뒤 일부를 항만안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나?

지난해 4월 항만안전관리비가 신설된 뒤 해수부는 이의 10%를 항만안전기금으로 조성하는 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선화주 단체, 외부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발족해 기금의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항만에서 안전 시설과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항만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항만 안전 특별 교육과 항만 안전문화 조성 캠페인 등에 활용하려고 한다. 

Q. 항만공사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징수해 부두운영사에 배분하는 항만시설보안료를 현실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고 들었다. 

부두운영사가 항만 이용자에서 받는 보안료가 해외 항만에 비해 낮은 편이다. 현재 일반화물은 t당 4원, 컨테이너화물은 20피트(TEU)당 86원을 받는다. 지난해 부두 운영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항 기준으로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징수하는 보안료는 17% 수준밖에 안 되더라.

이런 상황을 반영해 해수부와 보안료 요율을 현실화하는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원가에 기반한 보안요율 체계를 마련하려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해 관계자와 협의해 요율 인상을 추진하려고 한다. 8월에는 보안료 징수 대상에 공컨테이너와 환적화물도 추가할 계획이다. 

Q. 정부와 선화주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세계적인 긴축정책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다. 1분기 항만 물동량이 2.2% 감소했고 항만물류업계 경영수지도 악화됐다.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하역장비 현대화 사업이 전 항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해 예방 시설 지원 보조사업은 2025년 이후 일몰될 예정인데다 매년 국고 지원금 규모도 축소된다. 항만에서 안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기 바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