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안전운임제 시장원리 배치, 교통안전 확보 실패"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잇달아 만나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즉각적 일몰 필요성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사적 자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화주에게 강제하고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당초 도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통안전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교통안전은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보다 운행기록자료 제출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운임인상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이 불편함과 희생을 겪는 일은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위원실을 방문하여 경제단체의 입장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고, 안전운임제가 예정대로 일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