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08 18:09

[ 韓中카훼리 카지노영업 가능성 검토 ]

해운항만청은 韓中 카훼리선 카지노영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검토 배경은 인천/대련 운항선박(대인호, 파나마국적)의 선상에서 카지노영
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에 따른 것이다. 1만톤급이상 국제여객선에선
관광진흥법에 의해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해항청은 공해상에서 선박의 지위, 외국적선박에 대한 국내법 적용 가능여
부등에 대해 검토하고 앞으로 관련법규 검토후 의견을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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