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공유수면법에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감면율은 25%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22년 6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1년간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총 1억5천만원(55건)을 차감해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이 국민들의 코로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