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정해덕 변호사 <국제소송·중재> 발간

 
국제분쟁과 해상법 권위자인 법무법인 화우의 정해덕 변호사가 다양한 국제분쟁사건을 실무적인 시각으로 해설한 <국제소송·중재>를 11일 출간했다.

신간은 대표적인 국제분쟁 해결 방법인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실무 사례와 쟁점 위주로 소개하고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국제소송 시효, 각국의 중재제도 및 각종 국제분쟁의 주요 논점을 실무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일본기업 강제징용사건을 비롯해 < MSC Carla >호 침몰사건, 태안유류오염사건 등 대표적인 국제소송과 국제해사소송 사례를 상세히 풀이하는 한편 각종 국제중재사례를 소개하고 < Miranda Rose >호 정기용선 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영국 런던중재절차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분쟁의 사례와 쟁점을 ▲국제도산분쟁 ▲국제지적재산권분쟁 ▲국제가사사건분쟁 ▲국제제조물책임분쟁 ▲신용장 및 유사신용장 분쟁 ▲국제항공운송분쟁 ▲국제선박건조분쟁 ▲해상보험분쟁 ▲국제집행분쟁 등 9개 분야로 나눠 중점적으로 분석·정리한 건 괄목할 만한 성과라 평가된다.

최근 이슈가 된 해운회사 도산, 선박건조계약 관련 RG 발급, 신용장 유사신용장 가처분, 선박집행 등 해운·조선 분야 국제분쟁 사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점도 눈길을 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부록으로 국제사법,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등 국제분쟁 관련 법 규정을 수록했다. 

2020년 해상법 전문서 < 사례 중심 新해상법 > 발간에 이어 1년여 만에 국제분쟁 개설서를 새로 펴낸 정해덕 변호사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는 논점이 다양하고 나라마다 법체계도 달라 하나의 책으로 묶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국제소송법, 중재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과 연구자는 물론 무역실무자, 해운실무자, 법조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제분쟁사건에서 부딪치는 논점들을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국내외 판례와 실무례를 들어 소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신간 구입은 코리아쉬핑가제트(☎ 02-3703-6334)와 교보문고에서 할 수 있다.

<국제소송·중재>
▲정해덕 지음(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코리아쉬핑가제트 펴냄(811쪽, 4만5000원)
▲구입 문의: 코리아쉬핑가제트(02-3703-6334), 교보문고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