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공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정부대행검사기관 중 최초로 선박검사와 관련한 법령정보를 일원화해 제공하는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함께 선박검사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법령 정보 등을 손쉽게 검색해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2021년 두 달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0일부터 이용자들에게 공개돼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https://law.komsa.or.kr)은 선박검사 업무 소개와 법령, 행정규칙, 정부승인·지정, 입법현황 등의 정보로 구성돼 있으며 선박 소유자와 이용자 등 국민 누구나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선박검사 관련 법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송찬식 기획경영본부장은,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선박검사 등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와 알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