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심화 우려, 무역전선은 불안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통상 마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수 경기침체에 따라 수출로 탈출구를 찾아야 할 상황에서 미국 고위 관료들이
신정부 출범초부터 불공정무역 사례를 들며 한국에 잇따라 경고성 발언을 하고 나섰
다.
또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도 철강분야 등에서 한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
화하고 있어 올해 각국의 대한 통상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미간 통상마찰 조짐들 = 지난달 미상원 재무위 인준청문회에서 로버트 죌
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지명자는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해준 것"이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금 규정에 심각한 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죌릭 지명자는 또 철강문제와 관련, 미국의 철강산업이 일부 불공정 거래에 직
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아 철강산업
의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돈 에번스 상무장관 지명자 역시 지난달 인준청문회에서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미국의 산업 및 노동자를 보호하고 교역 상대국에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포함해 미국 부시 행정부의 주요 경제각료들이 대체로 자유무역주의 성
향이 강한 것으로 전해져 보호주의 장벽을 쌓기 보다는 무역상대국의 장벽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이 경기침체와 무역적자 확대 등에 직면, 더욱 공세적인 자세를 보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무역협회 박진달 통상지원과장은 "한미 통상관계는 작년보다 긴장이 고조될 것
으로 보인다"며 "특히 철강, 반도체,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분야가 한미간 주요 통
상현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통상환경도 불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
의 조선분쟁이 WTO 제소 직전 단계에 와있는 가운데 유럽철강협회는 최근 수출이 급
증하고 있는 냉연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준비중이다.
중국은 WTO가입을 앞두고 반덤핑 조사요원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