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국내 해운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18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 운영 능력과 인프라 측면에서 해외 경쟁선사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국내의 높은 조달금리로 인한 금융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기준금리만 보더라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최대 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0.1%, 스위스 -0.75%, 덴마크 -0.65% 등 주요 해운 선진국이 마이너스 금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제로금리인반면 우리나라는 1.25%로 가장 높다.
특히 장기차입금 평균 조달금리의 경우 일본 3대 해운사는 1~2%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선사는 4.5~6.8%로, 외국선사에 비해 최소 2.3배에서 최대 6.8배를 더 부담하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기준금리도 높고, 조달금리도 일본 해운사에 비해 최대 7배 가까이 높은데 무슨 수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느냐”며 “해수부는 선박 금융을 회피하는 국책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적선사들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고려해 대대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 설득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의 주문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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