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시장 수출환경 악화 전망＂-KOTRA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유럽연합(EU)에서 올해부터 새로 적용하거나 추
진중인 각종 제도와 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7일 `2001년에 달라지는 EU 무역조치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도 우리 수출상품이 EU시장에서 거센 수입규제를 받을 전망"이
라며 "특히 환경규제 등 새로 적용하거나 추진중인 각종 조치중에는 우리 기업에 긍
정적인 것도 일부 있지만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
◇`부정적인 조치 잇따라'= 지난해 철강제 로프.케이블 등 2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새로 시작됐으며 EU조선업계에서 한국의 조선산업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등 수입규제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또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한 환경마크 기준이 강화되며 충전기, 어댑터는 절전형
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광고에 의무
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3.5t이하 버스는 올 10월부터 3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해야 한
다.
이와 함께 차량 배기가스 자가진단 장치(OBD)의 장착의무 도입을 위한 법령제정
을 추진중이며 온라인 거래와 관련, 제품 환불 기준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 품질보
증제도도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화장품 라벨링 규정이 강화된다.
섬유의 경우 우리 제품은 쿼터 적용이 계속되는 반면 크로아티아산 섬유는 쿼터
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자동차 안전벨트에 대한 새 형식승인이 올 9월부터 적용
되고 라디오 제품에 대한 새 형식승인이 도입된다.
이밖에 수출품 포장재 중금속 함유용량 기준이 연내 강화되고 몇년내에 가전 폐
기물 수거.재활용 의무 부과, 오토바이 배기가스 기준 강화 등이 예정돼 있다.
◇`긍정적 조치 일부 있다'= e유럽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말까지 모든 학교 및
공공기관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PC 등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우리 섬유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에 대해 섬유쿼터량이 26% 정도 늘어난다.
이밖에 휴대폰 절전형 의무화 등도 우리기업에 유리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