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서울대학교 해양정책최고과정 특강에서 2018년 해양수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조승환 실장은 해운과 조선의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해 물류망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적선사로 구성된 연합체를 결성하고 항로 통폐합, 신항로 개척 등으로 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K-GTO) 설립도 언급했다.
친환경 선박 폐선보조금 지급과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시, 비상사태 발생시 필수화물 수송과 국가안보선대, 필수 항만운영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법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안보선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해운산업이 매출액 5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0만TEU, 아-미주 시장점유율 12%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 해운산업 재건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선사 유형별 지원‧안정화 정책을 마련한다. 나아가 해양진흥공사 설립‧운영을 통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선사경영을 안정화하며, 선박투자지원 등 전문 통합지원 기능을 하게끔 할 예정이다. 선박 200척 신조 발주도 지원한다. 이러한 상생을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해 해운과 조선, 선주와 화주, 선사와 선사가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구축도 나선다. 자율운항 선박-초고속해상통신망‧내비게이션-스마트 항만을 연계해 해운항만 물류기술의 혁신을 일으킨다는 구상이다. 우선 스마트 해상물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각 단계별 연계를 위한 통합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기술개발‧상용화 일정을 고려한 단계별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구축, ▲수산물 수출액 40억불 달성,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 조성, ▲연안 해상사고 안전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어촌뉴딜 300 사업, ▲지역경제 핵심 축으로 항만기능 강화,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극지·대양 등 경제영토 확보 ▲해양수산 국제협력 강화 ▲해양영토 관리거점 마련 ▲독도 해양영토 주권 강화 등을 올해 주요 중점정책으로 설명했다.
조승환 실장은 금융적 시각으로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괴리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해운진흥공사가 발족됐다고 부연하며 한진해운 사태 이후 다시 한번 해운강국을 건설하자는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실장은 이날 북극항로의 중요성도 설파했다. 북극항로가 개설될 경우 부산항의 입지는 더욱 중요해지며, 환적화물 기능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물류허브로서 역할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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